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노형욱 국토장관이 재정 확장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4% 대를 넘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발언을 5일 내놨다. 정부는 4일 국회 제출 중기재정안에서 올해 추경 35조에 성장률 4.2%로 상향하고,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에 군비증강 연 7%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의 팽창 예산 집행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아파..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현 4%대 고도성장 부채경제 체제를 저성장의 ‘적’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재정확대와 펀드경제 강화의 강경보수 노선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선언에서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가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공화주의 국가이익 우선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군비팽창을 주도한 국가이익에 대해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국가재정력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 만들겠다"며, 4%대 고동성장과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충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

적 만들기 강경보수 도구인 검찰 장악을 두고 충돌했던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탈민주주의 두고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쟁탈전을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자유 정의에 의한 강경보수 체제 탈환을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의 세계 일극화 체제에서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국내외 적만들기에 의한 강경보수를 지속했고, 국내 적만들기 도구인 검찰을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다.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

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

한국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서 기업대출 81조원 가계대출 89조원 증가해 GDP의 2.2이며 부동산금융 위험도 최대 증가를 25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지난해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이 215.5%에서 18.4% 증가로 사상 최대치이다. 보고서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천279조원으로, 2019년(2천67조원)보다 10.3%(212조) 증가하며 2018년과 2019년 7%대 증가에서 위험도의 급등을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신용이 지난해 7.9% 증가해 1천726조1천억원이고 기업신용은 10.1% 증가 2천153조5천억원으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5.5%로 2019년보다 13.2%포인트 높아지며 채무 부담 증가를 확인했다. 이런..

지난해 1인당소득은 1%이상 줄고 증시시가총액은 GDP에 비해 1.25배로 급등했고, 가계·기업부채는 GDP 2배가 되며 삼성전자 시총 150조원 증가의 격차가 커졌다. 증권 분석가 대부분이 증시호황 지속에 지수 3000이상 전망치를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수 3000 가능을 지난해 12월 밝히고 새해 권덕철 보건장관은 'K방역'에 의한 V반등 시도를 예고했다. 증시에서 코스피 시총이 지난해 12월 11일 명목GDP(1900조원)를 추월하고 30일 종가 1980조5천억원에 코스닥까지 합해 2366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24.5%가 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682조1천억원이고 기업대출 1332조2억원이라서 전년대비 각각 7% 15.5% 연간 증가이고, 가처분소득은 1년간 0.3% 증가에 그쳐 가..

소유권이 빠진 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LH의 공사 보유의 택지 확대전략으로 향후 택지감소 확대 전망이 우세해지며 기존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가 상승이 직할도시와 중급도시로 확산되고 LH는 부채비율 250%의 140조 자산 보유자가 됐다. 최대 공급지가 된 3기 신도시 30만호 주도권을 쥔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와 전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의 도시재생 방식인 택지 소유권을 뺀 주택 공급확대 전략에서 소유권 배제 가능성이 커지며 택지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지속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 변 내정자는 7일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분양 방식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며 LH에서 했던 공공자가주택을 ..

미국 일시 소비증가에 편승했던 한국의 3분기 성장률 2.1%(전분기대비)에 가계부채는 2.6%가 증가에 전년동기대비 7% 급증해 사상최대상승이고 내년 예산은 8.5% 급증에서 2조 국채 발행을 확정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부채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1일 555조8천억원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조2천억을 증가시키고 2조 국채 발행으로 전년대비 8.5% 증가이다. 수출증가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1조9천억원이 감소해 3조1천억원에 추락이지만,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 덕에 실질무역손..

수입급감에 기업매출은 축소되나 영업손실이 큰 바이오주가만 급등하며 증폭이 점차 커지는 망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5월 수입은 320억5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급감하며 3개월 연속감소이고, 상품수출 345억5천만달러는 4월(361억9천만달러) 보다 줄며 금융위기 때 2010년 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소치이고, 전년동월대비 28.2% 감소이며 최대감소였던 2009년 1월(-3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삼성전자 2분기매출 52조원은 전년동기대비 7.36% 감소하고 전분기대비 6.02%의 큰폭 감소이나, 영업이익은 역으로 전분기(6조4500억원)보다 25.58% 증가해 8.1조원이고, 전년동기(6조6000억원)보다 22.73% 큰폭 상승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7일 하락 중이며 실적 발표 이벤..

기업 실적악화가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코로나 자금공급우위 전략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증시는 상승하고 불량채권은 코로나지원금으로 매입이 늘면서 호황거래를 보이며 ‘부채가 많아야 신용이 높다’는 레이거노믹스를 극대화하고 있다. 돈 풀기에 익숙해진 한국 증시는 지속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강세추세로 코로나 위기고조의 1300원대가 1200원 아래로 내렸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대비 주가배율(12개월선행 PER)이 12.2배로 상승해,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상승을 불러들이는 양상이다. 돈잔치로 불리우는 미국과 한국의 레이거노믹스형 자금공급우위 정책은 국채이자는 8% 이상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0조2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