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행정부 비대화와 시총 상위 대기업 자본독점이 결합되면서 계급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확장에 행정부 강화 정책이 정부 뉴딜전략과 맞물린 삼성전자 등 대형기업에 집중됐고, 행정부 공무원은 3년전 110만에서 연간 3만명 규모의 3% 증가이나 30-40대 취업 감소가 집중되고 일용노동자의 급감까지 나타났다. 코로나 조기급반등 정책에 의한 개인투자자에 신용투자 확장 전략으로 시총 1위 삼성전자와 상위 10위 종목에 개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새해 증시는 개인투자 자금이 13일간 15조원 규모가 들어왔다. 행정부 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에 코로나재난으로 공공부문 채용확충으로, 지난해 상반기(6월말) 행정부 공무원 109만7747명이라서 3년전 2017년 5월 9일..

급성장한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이어 복제펀드 범람이 드러나 펀드대란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펀드 환매중단 예고 펀드로 지목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391억원이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것 이외, 지난해 3월 22일 하이자산운용이 판매시작한 ‘유럽 헬스케어 사모펀드’와 아름드리자산운용과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5곳 자산운용사 출시펀드가 동일 투자처의 동일 펀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펀드가 집중판대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인 진료비(매출채권)를 미리 지불해주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받아 차익을 수익으로 잡는 헬스케어 파생상품에 대해 동일투자수익 투자 펀드가 3일 뒤부터 연이어 다른 국내 펀드판매사에서 출시된 것으로 이번 금감원이 국회제출 자료에..

사모펀드발 금융위기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160조원을 사모펀드 활성화 전략으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며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보고는 5월 기준 환매중단이거나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사모펀드가 46개 자산운용사의 539개 펀드이다. 국회 보고된 자료는 국내 자산운용사 233곳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부실 책임이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은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커졌다”며..

6월에 나온 부동산 규제강화에서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늘고 거래가 최대로 늘어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했으며, 이어 오늘(10일) 발표된 증세정책과 13일의 100조원 뉴딜 투입이 부동산 자극을 지속하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3조1천억원의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결과가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부동산 증세와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개편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3일 100조원 투입의 '한국판 뉴딜' 발표를 앞둬 부동산시장 자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집중된 6월은 가계대출이 8조1천억원 증가로 사상 최대 증가였고 기업대..

사상 최악의 실업률 예고에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미 은행들은 중소기업 악화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 나섰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 폭스뉴스에 “일시 해고된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질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인 25%에 근접할 수 있다”고 2분기 경..

펀드대란 뚜껑을 연 라임펀드 금융사고가 대척점에 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사건이 사모펀드의 큰손 블랙록이 2대주주인 신한은행에서 지속판매한 채권펀드에 라임펀드가 돌려막기용으로 자금을 전이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총선압승 다음날 검찰에 체포됐다. 신한..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중국과 코로나 의료전쟁에 접근하며 한국에 통화스와프와 북한에 방역 친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의료전쟁(medical war)’과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했고, 공화당 의원들과 폭스뉴스는 ‘중국 책임’을 집중공격하기 앞서 지난달 13일..

한국의 경기바닥론과 달리 세계경제가 더 침체되며 유동성 함정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침체(리세션)로 ‘갈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코로나 폭락장에 삼성전자로 개인매수가 집중되고 삼성증권은 V자반등을 공표한 반면, 영국 경제연구소는 ‘V자형 불가능, U자형에서 L자형 경기’를 밝혔다. 영국경제정책연구소(CEPR)는 ‘코로나19 시대 경제’ 보고서로 ‘순차적 광범위 전파’로 V자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통제 집중..

미국 신용평가사가 한국경제 하향조정을 예고하고 미국 사모펀드가 한국 부동산 투자와 중국의 부실채권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S&P는 앞서 4일 중국 보건문제로 경제성장률 1.2% 하락을 밝혔고, 19일 보고서는 ‘아태지역 경제성장율 0.5%하향’을 발표했고, 미국 사모펀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