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

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조성자인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KMC) 센터장이 CIA 주도 프로젝트로 20일 확인했다. 김 KMC 센터장은 이날 하버드대 벨퍼센터 웨비나 화상회의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말하고 “미-북 정보당국간 소통채널이 예전부터 있었고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CIA에 27년 근무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폼페이오 CIA국장이 주도한 KMC 센터장이 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례 방북에 동행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도 만났으며, 청와대에도 수차례 출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회의에서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정책 수립에 한국과 일본이 대등해지고 트럼프 공화당의 전략주도가 퇴장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2일 열린 한-미-일 안보 책임자 회의 공동성명으로 “북한 정책 검토 협의와 인도태평양 안보 논의“를 밝히고, “공동의 안보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회의 종료 직후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핵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 그리고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