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shakes US Indo-Pacific strategy 12 agreements with Vietnam북러 군수동맹 체결로 러시아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흔들기에 성과를 보였다.중국의 오랜 한반도 안정화 전략에 북한이 주한미군과 중국군의 완충지에서 러시아가 시도한 아시아 위험국에 1순위로 올라서고 베트남과 새 안보체계 구축에 관계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는 “평양과 하노이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의 위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북한은 그 중심에 앉았다”며 “이웃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불량 핵보유국으로, 러시아의 정교한 군사 원조와 상호방위협정 약속에 의해 갑자기 힘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ddresses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s ‘Your Excellency’ 북한이 한국에 ‘적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에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 호칭을 써 북일교섭에서 진전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명의의 5일자 위로 전문은 기시다 일 총리를 ‘각하’로 표기하고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문 전문을 6일 공개했고 연합뉴스와 로..

Yoon Seok-yeol’s Power Based Peace “Prove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Yomiuri Report 윤석열 정부의 힘바탕평화가 ‘북한 도발에 무력 대응 효과 입증’이라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요미우리 인터뷰로 ‘힘에 의한 평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이며 경제 상호의존 통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서 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을..

US-China summit,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aiwan conflict, ‘control’, 4-point ‘agreement’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그간의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는 협상으로 긴장 고조 통제에 4개항 합의를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는 톱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양국 정상은 외교팀이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하고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4개항 합의로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G20 앞두고 만나 수년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합의한 왕이 부장 방한에 대한 미국 대응 ‘신냉전 논쟁’ 공방이 시작됐다. 왕이 부장은 26일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밝혔고, 문정인 특보는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왕이 부장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말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에 밝혀 한중간 전략 합의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보도문으로 왕 부장이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에게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은 모든 형태의 신냉전 언행을 반대한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접목해 상생하자"고 답한 것으로 밝혀, 중국의 신냉전 ‘미국 책임’에 대한 ..

남북한을 각기 독립국가로 분리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세에 미중간의 알력이 김정은 방남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독립외교력 시험장이 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론회 10일 개최가 무산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에 11월29일 합의한 중국에 의해 북..

북한 경제 견인으로 냉전체제하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을 적용하려는 미 공화당의 전략은 폼페이오의 잇단 발언에서 일단을 드러냈고,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을 위한 북미 종전선언이 본격화됐다. 안보와 금융시스템의 그물망 속에서 지가상승을 통한 고도성장 체제는 한국전..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가 '대화'로 양극화돼 신냉정의 무기로 돌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처럼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오라'고 말한 반면, 중국은 '무조건 대화하라'고 말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화에 조건이 있수 없다'고 중국과 같은 입장을 말했다. 문재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