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을 전격 방문 국방장관을 만난 송영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설명했다.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환영하고 나선 반면, 독일 외무장..

미국의 신군사전력인 '空海戰개념'AirSea Battie Concept은 2010년'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선 보였다. 당시로서 기밀인 이 신전쟁개념은 대중국 전쟁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력이 급상승해 미군의 첨단무기 통신시스템을 차단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

북한은 미사일을 국제이슈화하는 전략이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간 대화 주제로 한정하려하고 있고, 이것이 양자간 부작용의 근간에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물론 문 정부의 접근처럼 남북으로 통제해 대화가 성사되는 남한의 이익은 충족된다. 그러나 북이 연속 발사시험하..

원래 복합구조위에 선 한반도를 문이 남북대화주도자 지처하며 당초 에상과 달리 군비증강에 편승하자 주변4강이 더 미끼를 던지고 문 정부는 이 미끼를 물고 주도자 행세하려다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은 강경보수가 주류라서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에 한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