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Platform 'Democracy' as a Supporting Means for Party Members, Democracy 'Degraded'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새 강령으로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주도 정당'을 채택해 ‘당원주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당원 보조 체제’ 채택을 보인다.이 체제는 새 강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167개국의 민주주의 평가지수에서 배제됐던 ‘행복’을 새로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5일 통과된 민주당 신규 강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정당의 새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

France polarizes extreme right-wing blocking, left-wing immigration expansion instead of immigration cuts프랑스 극우 돌풍을 차단한 좌익연합이 이민 삭감 대신 망명 간소화 공약으로 승리하며 양극화됐다.극우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지난달 결성된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 좌익 연합이 7일 밤 개표에서 수십 석을 획득해 극우 승리 예측을 차단했다.공산주의자, 사회당, 녹색당,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4개의 좌파 정당의 연합동맹은 1달여 선거운동에서 극우파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민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정은 망명 절차를 더 관대하고 순조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부유한 개인들에게 세..

U.S. State Department ‘censors Yoon Seok-yeol’s media threats’ NYT ‘accelerates polarization and division’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가 ‘윤석열 정부와 공인들이 민간과 언론 괴롭히고 위협 검열’로 표현하고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체제가 '공익 기준 명예훼손 형사법 적용해 무차별 언론인 압수수색과 최고 징역 7년 처벌‘로 ’양극화 체제에서 분열 가속‘으로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체제의 변화에 대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 발언의 진실성이 아닌 ‘공익’에 근거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실은 허위정보가 확산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

US opinion poll: ‘Israel military aid’: 36% ‘Israel’s military response is excessive’: 40% 미국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 36%만이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극도로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AP는 NORC 공공문제 연구센터의 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0%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고 8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58%는 ‘이스라엘 반격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38%는 ‘이스라엘 대응이 거의 옳았다’ 답했고, 18%만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여론조사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외..

‘Strengthening’ the polarization of the premium high-price economy and the poor service market 미국의 투자자 회의와 실적 발표에 최근 주류가 프리미엄화의 개념에 집중하면서 고가 호화사치성 소비 생산 집중으로 저가 생산량이 퇴조하고 중고 가격도 비싸지며 저소득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양극화가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고소득층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과 능력 있는 소비자 위한 제품에 집중하면서 최근 기업 실적 발표와 투자자 회의가 대부분 프리미엄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프리미엄화 시장은 생산 감소에서 시작돼 단기적으로 잠재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높은 가격..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

65-year-old low-wage labor is ‘mainstream’ by paving the way for job growth in the younger generation’s population decline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3월 고용시장이 60대(33만1천명) 대비 20대(17만4천명), 30대(4만3천명)로 증가 폭이 양극화되고 노동 주력층인 20-40대는 인구감소가 고용증가로 포장됐다. 3월 고용 감소는 40대와 30대에서 인구감소폭이 커지며, 40대에서 인구가 7300명 감소하고 고용은 2100명 늘고, 30대는 인구 13만4천명 감소에 고용 4300명 증가로 실제 고용 감소가 고용증가로 포장됐다. 15-29세 고용 역시 인구 19만2천명 감소에 고용 17만7천명 증가로 실제 고용 ..

38% of non-regular workers, concentrated in women and in their 60s, polarization of half of wages 재정 지원 고용이 여성과 60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임금은 정규직 절반의 양극화 고용 구조가 나타났다. 8월 고용 통계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27만명 늘고, 여성 비정규직은 40만명 증가해 449만1천명으로 남성 비정규직 증가폭(24만1천명)의 1.6배가 됐다. 코로나에서 용역인 ‘비전형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9.9%(20만5천명) 증가 227만8천명으로 비정규직 806만6천명의 30%에 육박했다. 배달 플랫폼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12.5%(6만2000명) 증가해 56만명이 됐다. 통계청이..

As a side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fell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crowding-out effect 산업생산이 정부의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반복되며 구축효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일시 증가세에서 7월(-0.6%)과 8월(-0.2%)로 2개월 연속 추락했다. 8월에 설비 투자는 -5.1% 감소로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