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38% of non-regular workers, concentrated in women and in their 60s, polarization of half of wages 재정 지원 고용이 여성과 60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임금은 정규직 절반의 양극화 고용 구조가 나타났다. 8월 고용 통계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27만명 늘고, 여성 비정규직은 40만명 증가해 449만1천명으로 남성 비정규직 증가폭(24만1천명)의 1.6배가 됐다. 코로나에서 용역인 ‘비전형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9.9%(20만5천명) 증가 227만8천명으로 비정규직 806만6천명의 30%에 육박했다. 배달 플랫폼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12.5%(6만2000명) 증가해 56만명이 됐다. 통계청이..

As a side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fell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crowding-out effect 산업생산이 정부의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반복되며 구축효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일시 증가세에서 7월(-0.6%)과 8월(-0.2%)로 2개월 연속 추락했다. 8월에 설비 투자는 -5.1% 감소로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

지난해 정부의 팽창 예산 결과 3천만달러(339억원)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는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일자리 예산 25조5천억원은 41%가 실업소득비로 충당됐고, 직접 일자리 창출은 1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추경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소득 40.6%,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분포로 5일 밝혔다. 리서치사 웰스X 보고서는 지난해 초고 자산가 집계에서 한국이 3천만달러 이상 순위에서 11위로 상승하며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제쳤다고 마켓워치가 4일 보도했다. 웰스X의 초고액 순자산가 1위는 미국(10만1240명)이고, 중국(2만9815명), 일본(1천1300명), 독일(1만5435명), 캐나다(1만10..

경기싸이클이 경기침체 진입을 나타내는 실질국내총소득(GDI) 2년 연속 -0.3%를 보였으나 경기확장 위한 공급확대가 정부 5% 성장과 민간 -5% 하락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성장율은 -1.0%이지만 통화공급 총력 확대에 실질총소득이 2019년 -0.3%에 이어 연속 -0.3%에서 민간소비 감소로 정부소비가 급증하는 극단으로 갈라섰다. 총생산GDP와 경제성장율 확장을 위한 재정공급 확대와 통화공급 추가에 정부소비만 5.0% 증가하고 민간소비 -5.0% 감소로 양극화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이 드러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포인트로서 정부의 성장기여도 1.0%포인트 상승이 경제를 이끌었다. 정부소비 5% 증가로의 공급확대에 건설투자는 -0.1%이나 설비투자가 6.8% 급증하며 정부주도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