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shida ‘Inspection Team to Help Understanding’ Yoon Seok-Yeol ‘Agreement to Dispatch a Site Inspection Team’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서 ‘이해돕기위해 시찰단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7일)에서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혀 격차가 처음부처 확연했고, 9일 일본 부처 장관들은 ‘이해위한 시찰단’을 공개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음주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며 "불..

U.S. State Department ‘Cross-Strait Issue with Taiwanese’ Yoon Seok-Yeol ‘Taiwan Issue’ Media ‘Taiwan Straits’ 미 국무부가 ‘대만인 양안 문제’로 표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문제’를 표기했으며, 한국 외교부와 언론들은 중국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난해 5월 명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 “미국은 타이완 인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

"Korea approved before signing the contract last year" for support of Poland PGZ's representative howitzer Crab Ukraine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대표가 크랩(Krab)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12대 지원에 대해 “지난해 계약 체결 전 한국 승인 받았다”고 로이터에 밝혀, 한국이 폴란드 수출 계약에 지원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크랩 제조업체 후타 스탈로와 볼라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군수기업 그룹인 폴란드 국영 폴란드 그루파 즈브로제니오바(PGZ)의 야첵 마투작 대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동의를 얻었고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것을 얻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7일 말했다. 로이터는..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Minister Park Jin 'Encounter',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made a mistake in the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박진 외교장관이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대표와 만남 자리에 대한 국내 보도가 외교부의 과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4일 만찬장에서 북한 대표에게 가서 선 채로 “반갑다 박진장관이다”고 말하고, 이어 “아세안 전문가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외교부가 언론에 공개했다.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리로 참석한 북한 대표(주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소속 국가 명칭없이 ‘국내 이름’으로 자국 신분을 말하고 대화 당사자의 신분에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

아프간인 한국 이송에 주도자가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 건설회사 직원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0대 이하가 46%인 수송 대상인 선정을 한국 대사관이 현지에서 담당했다는 근거는 국방부와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미군기지 건설의 한국 건설회사 소속 현지인이 배제됐다. 2010년부터 4년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국의 오쉬노부대 2진 단장이었던 김무수 대령(예비역 준장)은 27일 국방일보 인터뷰로 "아프간 현지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며 "먼저 직접 신원조회 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이들은 저희와 기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소통은 물론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작전요원"이라며,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한미관계 실무협상을 기존 워킹그룹에서 동맹대화로 옮겨 남북라인을 분리하려는 전략이 초기부터 잡음을 일으켰다.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전략으로 워킹그룹 배제를 시도했던 최종건 외교차관은 미국 방문 후 12일 귀국회견에서 동맹대화 관련 "미국 측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오는 10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애초 외교부는 "10일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 측은 동맹대화 신설에 확고한 공감대를 가졌다"며 "실무선에서 협의체 관련 구체사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으며, 일정이 허락할 경우 10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앞으로 수십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한미..

한일 양국간 지소미아의 일본에 종료통고후 국내에서 ‘종료효력 정지’의 상대국 통고없는 국내용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제협약상 효력’ 규정이 나오며 미국의존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논란에 대해 “지난해 8월23일 바로 (종료)통보했고, 종료 직전인 11월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상 유효”라면서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고 MBC라디오에서 말했다. 앞서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에 구애받지..

윤미향 당선자 29일 국회 기자회견 발언이 중요 사실접근을 회피하는 부분이 몇 곳에서 드러났다.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고 말해, ‘피해자 의견수렴’으로 외교부를 앞세워 활동가인 자신과의 관계를 회피했다. 외교부의 ‘피해자’는 위안부 당사자를 의미한다. 윤 당선자는 계좌확인에 대해, 고 말해, 정의연 대표 사임 때 모금 등에 쓰인 자신 명의 통장을 정의연에 공식 업무이양하지 않고 개인 보관하고, 횡령 고발에 대한 수사 진행에도 회계 관련 증거를 잠행하며 비공개 검증에 전문가들과 민주당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남편 신문사(수원시민신문)가 정의기억연대의 일감을 수주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

미국 수출보도에서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가 개수를 기피하고 100배 수치의 ‘회수’로 포장돼 선거전날 언론으로 집중 홍보됐다. ‘노컷뉴스’는 21일 대한항공 도착 사진과 함께 “이 항공기에는 한국에서 건너 온 코로나19 검사 장비(test kits) 5천개가 적재돼 있었다. 이 검사 장비 1개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