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kraine’s ‘lightning invasion’ slams Russia’s escalating war, putting a damper on peace talks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협상용 침공’을 시도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를 다시 공격하며 확전으로 평화회담이 어려워졌다.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1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롭스크에 대한 러시아군이 빠르게 진입하며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번개 침공에 맞대응한 러시아 군대가 너무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가족들은 20일부터 소개 명령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약 53,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포크롭스크에 살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즉시 떠나기로 결정..

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

Russia's economic sanctions hit 1 trillion yen in Japan, 'intensify military attack on Ukraine' 우크라이나 침공 경제제재가 일본 금융 1조엔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의 예상을 초과하며 군사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8일 전망했다. 독일 마샬재단은 미 바이든 대통령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대만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9일 진단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8일 윌리엄 번스 CIA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사상자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좌절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공격이..

'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

North Korea's missiles 'strengthened' in Biden talks with Russia and Ukraine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충돌 직접협상’을 통지하고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강화 대응용으로 미사일 연속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러시아에 서면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란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 긴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브리핑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영향력 확장 금지 등의 안전 보장안 문서를 서방측에 요구했고, 이날 미 국무장관이 나토 확장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전달을 채택했다. 북한은 27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국무부는 이날 “..

미국이 안보체제 강화로 대만독립을 공식화하자 한국이 미국의존 안보체제 확장을 북핵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는 오래된 문..

미국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 전환 전략에 북한 비핵화 구상이 한미간 접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성취했다"며 "한반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

미국이 동유럽 겨냥 나토 확장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사회주의국가 민주화 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