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

President Moon's 'UAE weapons' in clash over US-Democratic-Republican Iran nuclear deal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복원에 전력하고 미 공화당 의원들의 ‘논의 중단’ 요구가 충돌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이란 동맹인 UAE 무기판매에 나섰고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진행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10명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더 힐'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천궁 미사일체제 UAE 수출 계약에 대해 아..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바이든 체제가 인도태평양 동맹 군사체제를 통해 대중국 강대국 전략 수정과 북핵에 러시아 연계통제로 핵과 미사일 분리협상의 장기전을 19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내정해 트럼프체제 대북협상 복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에 대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해 "약점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체제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분리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과 달리 "미국의 이익에 관한 한,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이) 중대한 도..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

트럼프 진영의 이란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이란 총선(2월 21일)에 집중되며 북한경제 최대압박전략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경제는 제재가 풀렸던 2016년 13.4% 성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제재의 지난해 -9.5%(IMF추정)로 추락하고 추가제재가 시작됐다. 올해 추가제재는 금속산업인 철강 알..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탄핵 소재가 되면서 친트럼프에 의존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이란과 대비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의 국제전략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우쿠라이나 스캔들에 민주당이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전략..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힘으로 평화 이루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 드론피격에 '최후옵션은 전쟁'을 말하며, 볼턴식 즉각 응징에서 단계별 군사옵션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들 발언에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에 18일 사우디 제다를 방문하..

호르무즈파병에 미영 보수동맹 강화전략이 국제적 외면을 받자 한국이 앞서 ‘호주 압박용 파병’을 6일 발표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호르무즈파병을 발표할 때까지 트럼프발 파병연합체 구성은 국제적 외면을 받았고, 최종 호주에 대한 압박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