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이재명 AI로 직접민주주의 헌법 위반 2021년 공약 ‘뉴딜 4% 고성장’

Lee Jae-myung's AI-based direct democracy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his 2021 pledge of 'New Deal 4% high growth'이재명 대통령이 ‘AI로 직접민주주의’를 선언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2021년 대선 공약이던 ‘뉴딜 4% 고도성장’ 체제의 행겅주도 경제성장 정책 선언과 달리 집권자로서 이번에는 “성장 탈을 쓴 반민주세력 차단위해 자유가 경제”라고 입장을 바꿨다.이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도입에서 첫 집권 기반이었언 ‘당원주권주의’를 급조해 ‘당원이 집단지성’이란 1년전 4월 총선 공천 장악 당시의 발언을 대통령 집권 이후 완전히 바꿔 ‘주권자가 집단지성’이라고 급선회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

EU AI law requires ‘algorithm training content analysis’, Lee Jae-myung Naver ‘violates sovereignty’ ‘AI 산업에 기술회사가 인공지능 훈련시킨 콘텐츠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의 규칙이 제정됐고 한국은 ‘공공정보 훈련용 무료 제공’으로 주권 침해로 ‘지원 보장’에서 네이버의 '주권AI'가 '사회 갈등' 개입을 시작했다.유럽연합(EU) 관리들은 10일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으로 AI 시스템 제작자에게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AI 산업 장려를 위해 민주당 주도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Trump's 'Trade Deficit Threat' Wi Seong-rak's ' Agrees with Trade Security Package' Rubio 'Rejects'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서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양국간 무역적자를 거듭 언급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없고" 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불렀음에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 국무장관에게 ‘통상 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에 “공감했다”면서 ’트럼프 관세에 한국 예외 루비오 공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루비오 장관은 이날 ’거부‘를 직접 밝혔 다.반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의 실제 발언에 대해, 이날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

Wi Seong-rak Rubio’s remarks were ‘US side’, ‘South Korean side’ other than the National Security Director, ‘Summit on hold’대통령실의 위성락 루비오 한미 안보실장 7일 만남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으로 발언을 직접 인용하고, 안보실장협의에 기형적으로 ‘위 실장 등 한국측’으로 직접 인용해 ‘제3자 개입’ 가능성과 ‘정상회담 요구 보류’로 보인다.대통령실 보도자료를 8일 보도한 ‘연합뉴스’는 양국 안보실장의 만남 장소를 생략했고,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라며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으로 발언자를 지목해 ‘안보실장 협의’에 제3의 인물들이 개입 가능성을 보였다.대통령실이 제공한 양측 만남 사..

Lee Jae-myung expels North Korean fishermen from the sea, violating international law's 'ban on sharing a boat'이재명 대통령이 월경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북한어민의 영해 밖 추방을 결정하며 ‘인도주의’로 포장하고, 국제법으로 별개 국가 관계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해양법 적용 기회를 외면하고 국제법 위반을 보인다.​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는 송환이 이뤄지기 전에 기사가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말해, '보도 통제 언론 원칙'을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7일 로마 교황 방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유흥식 교황청 장관에게 말했다.두 사람은 새..

이재명 실리외교 ‘관세 실패’ 위성락 ‘정상회담’ 일본 ‘상무장관 회담’ 이재명 체제의 ‘일본보다 덜 불리하게’의 실리외교가 미국 관세에서 실패를 보이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린 반면 일본의 관세협상은 ‘상무장관 전화 회담’에서 성과가 나왔다.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긴급 방미에 공황 기자회견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에 대해 '통화 불능'과 ‘약속 요구 불발’로 밝혔다.위 실장의 이날 방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하고 7일 국가별로 발송하는 ‘관세 통보’에 대한 협상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위 실장은 이날 출국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에 대..

Lee Jae-myung ‘Korean demands not clear’ Europe and Canada ‘withdraw digital law’ Wi Seong-rak ‘shipbuilding cooperation’이재명 체제가 ‘유럽모방 디지털법’이 막상 유럽과 캐나다 ‘철회’로 트럼프 관세 협상을 성사시키자 안보실장이 ‘조선협력 트럼프 관심’으로 초점을 돌리며 미국과의 ‘협상 불성립’이 커졌고 일본은 2일 ‘맞대응’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3일 트럼프 체제의 ‘관세 유예’ 기한 ‘8일까지’에 대해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AI killer drone autonomous killing in Ukraine war, Lee Jae-myung 'Defense AI replacement of troops'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AI 사살무기 경쟁장으로 킬러드론과 자율 살상 기관총이 등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방 AI화'에 '병력 대체'를 밝혔다.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에 이르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2년 반에 이르는 장기화에는 AI 무기화에 따른 기술기업들의 막대한 이권 경쟁에서 휴전협상이 필요없어지는 배경을 보인다.AI 무기 시연장이 된 우크라이나 전장과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과 이란 표적 공습에서 AI 기반 공격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휴전 협상은 전략적 상호 접근이 쉽게 파기되면서 신무기 경합장에서..

US economy GDP declines, Korean industry recession ‘consumption stimulus’ department store rises highest미국 경제가 1분기 침체로 냉각되면서 한국 산업이 4월 5월 연속 감소했고 금융만 증가하고, 소비 감소에서 정부의 소비자극으로 백화점이 3.1% 판매로 최고 증가하는 기형을 보인다.한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1.3%), 백화점(+3.1%), 슈퍼마켓 및 잡화점(+1.1%), 편의점(+0.3%)에서 ‘백화점 증가 주도’로 나왔고, 면세점(-11.6%), 무점포 소매(-0.6%),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0.3%)에서 판매가 감소하고 대형마트는 보합세라서, 정부의 민생경제용 소비자극 경기부양 정책이 ‘호화사치성 소비..

Trump's simultaneous possession of cryptocurrency and real estate 'double the rise, double the loss' Lee Jae-myung 'economic stimulus'암호화폐가 부동산 구매와 연결돼 집 담보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소유주와 암호화폐 발행사가 공동소유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 시 집 소유주는 ‘지분에서 가치 하락 손실’을 떠 앉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트럼프 체제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에서 이를 모방한 이재명 체제가 암호화폐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모기지 금융에서 주택 구매 거래에 파생상품으로 전환되며 암호화폐와 부동산이 동시 상승하는 현상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 옮겨 붙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