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20% support iron fist rule' Kim Gun-hee's 'ruler's psychological warfare' Lee Jae-myung's 'proxy rule'윤석열 대통령이 ‘20% 지지’의 철권통치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배자 순찰 사진’ 연속 언론 배포로 심리전을 보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조원 특활비 통치’ 은닉에서 재정 10조 투입  의료민영화 관료 개편을 정부보조 단체의 ‘대리통치’로 의료체계 흔들기에 나섰다.윤 대통령에 대해 로이터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20%만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대처, 생활비, 의사소통 능력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20% 지지”라고 13일 보도했다.외교안보 전문..

Harris Democratic Party ‘small donations’ surge by 1.5 million, Lee Jae-myung’s voter turnout rate ‘symmetrical’ by 40%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소액 기부자’가 150만명이 급증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이 당원보다도 선거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보였다.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진한 직후 몇일 사이에 압도적 소액 기부자의 후원을 받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선임된 당원주권의 이재명 대표는 당원 500만명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율 발표는 투표자 수치가 없이 ‘무선전화에서 응답 40%에서 85% 득표율’로 당선돼 극단 대칭을 보인다.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

South Korea-US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Kim Tae-hyo ‘free unified, spreading freedom to North Korea’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자유 확산’을 선언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자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자유 평화 통일 지지'로 변조했다.김 차장이 직접 연결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한미일 정상이 지지”이고 “북한과 대화”과 기본 전제라서 완전히 다르고 격차가 크다.김 차장은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

Yoon Seok-yeol distorted ‘national independence’ into ‘importation of liberal ideology’, ‘maximization of freedom’ in North Korea, the October Surprise approach 윤석열 대통령이 31 독립운동의 ‘민족 자유’를 ‘자유 이념 수입 투쟁’으로 변조하며 한국에 ‘자유 극대화’로 극우 국가 만들기와 ‘북한에 자유확산 내란 자극’ 전략으로 미국 대선의 옥토버서프라이즈 접근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3.1 독립을 ‘자유 이념 수입’으로 규정하고, 이어진 임시정부에 대해 ‘자유 이념 결사체’로 각색하고, 광복절은 실질적인 ‘자유 이념’에 의존해 ‘1948년 이승만 정부가 건국..

Lee Jae-myung ‘deferred investment tax’ Yoon Seokyeol ‘forced National Foundation Day’ independence movement ‘anti-state illegal’ 이재명 전 대표가 ‘정책 실패로 증시 하락해 금투세 유예’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우선에 건국절 강행’를 말하면서 일본 식민지 치하의 독립운동에 대해 ‘반국가 불법 단체’ 규정을 가동했다.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만선언에서 ‘만생이 정치’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1948년 건국절 규정 제도화에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데 건국절 논쟁 무의미’를 밝혀 공조 체제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13일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Platform 'Democracy' as a Supporting Means for Party Members, Democracy 'Degraded'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새 강령으로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주도 정당'을 채택해 ‘당원주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당원 보조 체제’ 채택을 보인다.이 체제는 새 강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167개국의 민주주의 평가지수에서 배제됐던 ‘행복’을 새로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5일 통과된 민주당 신규 강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정당의 새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Democratic Party National Convention Voter Turnout of 20%, 'No Confidence'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급조된 당원주권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직접 참정권의 대표인 대표 선출 투표율에서 20%로 불신임을 보인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15만1162명 중 온라인 투표에 3만662명이 참여해 투표율 20.28%를 3일 기록했다.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 당원의 선거 투표율은 광주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 10만2925명에서 2만6033명으로 25.29%가 온라인 투표에 참가했다.민주당 당원 투표율은 최고위원이 영남권 후보만 나와 경쟁이 치열해진 영..

Candidate Biden resigns for ‘party and national interest’, Lee Jae-myung confronts ‘party members and the people’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다이든 대통령은 “우리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으로 사퇴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은 ”사랑하는 당원과 존경하는 국민”으로 당원과 국민을 분리했다.이 전 대표는 늘상 ‘당원과 국민 분리’에 의한 ‘당원주권주의’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발표해 정당 당원에 대한 ‘지배’를 정당 민주주의로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선 후보 사퇴 선언에서 조직과 단체로 정당과 국가를 ‘국가이익’과 ‘정당 승리’로 적용하며 ‘당원 지배’를 배제했다.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문..

Lee Jae-myung’s party member dogmatism, ‘party members are the power to win the general election’, rejection of democracy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조주의에서 ‘당의 힘은 당원’으로 ‘당원에 의한 총선 승리’ 신념에 따라 국민과 분리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한 ‘당원 단결’ 선언을 10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원 지배의 민주당에서 ‘국민’을 분리해 정당법의 국민에 의한 정치의사 형성 기본권을 완전 배재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이 전 대표의 출..

French far-right party RF's rapid rise in racism, similar to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프랑스 극우정당 르펜(RF)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정부 장악이 임박해 지며 급성장의 배경인 ‘인종차별’에서 ‘범죄와의 전쟁’ ‘세금인하’ 등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르펜 당 대표는 2002년 시라크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당시 18% 미만의 득표율이었으나, 지난해 11월 10일 발표된 입소스 리드-소프라 스테리아(Ipsos Reid-Sopra Steria)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응답자의 44%가 국민연합이 집권할 수 있다고 답했다.르펜의 ‘태생적 우월권 인종차별주의’는 이재명 대표의 ‘당원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