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mocratic Party Kim Boo-gyeom’s campaign committee ‘excludes supporters of eliminated candidates’ closed strategic election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김부겸 전 총리가 ‘탈락후보 지지자 제외’로 ‘국민에 송구’ 발언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 복귀 성명으로 ‘정권 폭주 차단’ 명분의 ‘폐쇄형 선거’ 전투 제체가 시작됐다. 김 전 총리는 11일 민주당 선대위원장 수락 회견에서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

Yoon Seokyeol-Lee Jaemyeong regime’s psychological warfare cooperation, ‘making enemies of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윤석열-이재명 체제가 심리전 공조에 들어가며 의료법 위반 발언에 의한 ‘의사 적만들기’로 선거의 개방 민주주의를 정보기관 통제의 강경보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건강보험체제에 의한 의사의 ‘면허권 통제’ 체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중대본에서 ‘병원구조 개혁’으로 ‘의사’를 의료에서 배제하고 ‘국민건강 권리’에 강제 의무 귀속 체제로 전환하고 “진료지원 ..

Violation of the law of political parties by abusing ‘marked disparity’ through secret investigation into Lee Jae-myeong’s singular recommenda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단수 추천에 비밀 여론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을 비공개 봉인하는 당규를 통해 정당법의 공직자 후보선출에 대한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정당법은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에서 ‘당헌 공개 의무’에 의거해 ②의 8항은 에 대해 “공개”를 강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전남 순천 등) 예비후보가 5일 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오후 회의로 ‘경선 ..

Lee Jae-myeong, proportional candidate, Central Party monopolizes 4 interviewers, violate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arty constitution, destroys democrac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전을 중앙당 추천위 지명 4명 면접관의 점수독식제로 비밀면접에서 지방당 원천 배제를 강행해 정당법과 당규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도당 공천관리위 설치’ 위반하고 민주주의 파기를 보인다. 민주당 단독 후보에 이미 추천된당 비례후보추천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선발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거치는 데 심사위원은 저만 내부인이고 모두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심사 ..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과 ‘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와 ‘입당’ ‘탈당’에 대한 ‘시‧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 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규’와 ‘시스템’ 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 공천 기준 권한 행..

Yoon Seok-yeol’s March 1st Movement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Lee Jae-myung’s ‘republican solidarity’ Last year’s ‘constitution denial’ took a sharp turn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통일’와 이재명 대표 ‘평화 강국 건설’의 ‘공화주의 연대’가 3‧1 절 기념사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1일 독립선언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자유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통령이 헌법 부정’으로 비하한 것과 ..

Lee Jae-myeong's 'repeated investigation' violates political party law, destroys 'democratic order' in election campaign of close associate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라며 후보자 선출에서 ‘반복 조사’ 권한 독점을 과시해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동원했던 여론조사 회사를 재등장시켜 현역 의원 이름을 빼고 반복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가 지원하는 무명의 특정인들의 이름을 정당 자금으로 전파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 이름..

Lee Jae-myeong, a forced secret evaluation evaluator, ‘excluded from evalu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s ‘democracy in political party organizational activities’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밀 평가 점수에 의한 ‘선출 점수 복종 강제’ 조치에서 평가자의 선행 평가 원천 배제를 통해 헌법 8조 ‘정당’ 조항에서 ‘조직 활동 민주주의 보장시 국고 지원’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브리핑에서 22일 "여러분도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23일 “과정을 거쳐 선수 한 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하길 부탁한다”고 공..

Lee Jae-myeong's decision to transport his family to Seoul destroys the public system, showing his true colors as a hard-line conservative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피습 사태에 가족 결정으로 서울 헬기 이송이 공적 의료 시스템을 파기하고 강경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부산대 병원에서 ‘가족 간병’을 이유로 민주당의 공식 결정을 거쳐 응급 의료시스템으로 서울대 병원 이동 수술을 결정해 공적 의료 시스템보다 사적 간병을 우위에 두는 보수주의를 3일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 이송에 대해 ‘가족 선택’으로 발표하고 이를 추인해 ‘의료시스템 사적 결정’을 공식..

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