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Jae-myung Lee, ‘Arms quadruped India model’ Seok-yeol Yoon, ‘Liberalism’s international contribu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비증강’에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 국제 기여’로 ‘한미 중심축에 중국과의 상호 존중’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한국대선 기획으로 진행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2일)과 윤석열 후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3일)과의 대담에서 동일하게 ‘미국 동맹 중국 동반자 다르다’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 기여’(김성한)와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 (위성락)으로 각각 밝혔다. 이 후보측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

Lee Jae-myung Moon Jae-in regime rejects ‘Kim Young-sam freedom’ Unification of Ahn Cheol-soo and Yoon Seok-yeol 이재명 문재인체제가 민주공화국 만들기로 김영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하며 부산권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연합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 규정해 김영삼 정부를 배제하고 정부 정통성에 ‘민주공화국’만 수차 반복하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6일 노무현 묘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어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 모두 온전히 떠안고 진화된 새 정부 반드시 만들 것"이라..

Kim Jong-in’s pro-government media play ‘Pro-Lee Jae-myung Anti Yoon Seok-yeol’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여매체에 26일 ‘친이재명, 반 윤석열’ 발언의 언론플레이로 ‘세대포위론 실패’를 공개했다. 언론 장악에서 정치력을 입증해 온 김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이날 친여매체인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인터뷰로 “김건희씨 발언이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나겠다 하면 만날 용의 있냐'는 오연호 대표 질문에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이 후보와의 ’연계‘를 공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

Lee Jae-myung and Ahn Cheol-soo joined the ‘integrated government in the final vote for political change’ 이재명 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정치시대교체 결선투표 통합정부’에 결합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에 밀착했다. 안 후보(국민당)는 대선에 "구체제 종식 통한 새시대 여는 시대교체"라며 ‘닥치고 정권교체’를 비난하고 ‘통합내각 책임장관’ 공약을 25일 밝혔다. 이 후보(더불어민주당)는 26일 긴급회견으로 “정치교체 대전환”에 "통합정부 3040대 장관, 네거티브 중단, 기득권 잔치 여의도 정치 혁신”에서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후보 토론회에서 "당선된 후 임기 중반 여야 합의 조사방법으로 국민의..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House price Noh Hyung-wook ‘stable’ Lee Jae-myung ‘fall’ Park Soo-hyun ‘downward’ Researcher ‘rise’ 주택시장에 대해 국토장관이 ‘안정’이라 말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하락’,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하향 안정세 확신’을 각각 밝혔다. 노형욱 국토장관은 4일 “매물 느는데 거래량 줄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국토연구원의 내년 수도권 5.1% 상승 전망보다 안정적’이라며 ‘안정’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이미 유동성 회수하고 이자율 오르고 지금 외곽지역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

Candidate Jae-myung Lee, Jeong Hee Park's, pledges to restore the command economy and raise the KOSPI to 5,000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출 권력이 재정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로 주가급등에 의한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귀로 주가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떼서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재정 직접 지배체제로 의회 권한 축소를 밝혔다.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허용은 76조에 의거, 대통령이 천재지변 중대 재정 경제 위기에서 국회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