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 extends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oon Seok-yeol abuses administration, falsifies Brazil’s ‘Lula re-ele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 연장전으로 윤석열 체제의 행정권 남용의 국회 무력화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선 모방으로 변조했다. 이 대표 체제 구축 토대를 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측근 공천에 대해 ‘브라질 좌파 룰라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성장’을 지난달 27일 말했고, 선거 결과에는 "혁신 공천으로 정권 심판의 불이 붙었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가 모방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의 행정명령 남용..

The U.S. considers North Korea’s ‘mid-stage disarmament’ North Korea-Japan summit, and South Korea ‘excludes’ ‘weapons joint development’ with Japan 미국이 북한과 ‘군축’으로 핵협상 ‘중간단계’에서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일본과는 ‘무기 공동개발’에서 ‘한국 배제’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경제꺽기’와 ‘자유주의 북한 확산’으로 바이든 체제의 ‘외교우선’에 반대하며 트럼프 공화당 대선 지지 전략을 강화하며 ‘외교우선’의 바이든 체제 흔들기로 기시다 체제의 바이든 재선 지지와 충돌하고 있다. 미 백악관의 ‘중간단계’ 지난달 4일 발표에 김영호 통일장관은 ..

Vicious campaign war ‘Gladiator political toxic rhetoric’ contemptuous insult Generation Z expansion war 광범위한 인기 확장을 포기한 독특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전에 대해 외신들이 ‘검투사 정치’와 ‘독성 수사학’ 명칭으로 기성 세대간의 ‘모욕 극대화’의 충돌전이 경기침체에 고가 주택에서 밀려난 피해자인 젊은 Z세대 전이 확대전으로 진단했다. 자본대국의 전형적인 경기침체기에 치러지는 ‘분열 극대화 선거 전략’이 선거일 직전까지 처음에 극대화시킨 중장년용 기성 유권자들 서로간의 불만 자극용 독설과 모욕 주기가 ‘더 가난해 질 첫 젊은 세대’ 득표 전략까지 주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국회의원 투표 직전 선거전에 대해 “윤석열..

Lim Hyeok-baek removes obstruc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party opinions, revives ‘fascism’ dominated by national party members and local lawmakers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민주주의 과잉’에 이재명 체포 40명 동의가 자유투표에 나왔고 ‘당론 채택 과정에 반대자 제거’ 전략으로 전국당원의 시스템 가동의 ’파시즘 체제‘ 부활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용진 재심 단독 기각’ 판정에 대해 ‘당규 이의신청 적용’으로 ‘경향신문’에 밝혔으나, 당규는 ‘재심위원회 권한’으로 명기해 당규 위반과 허위 해명을 보인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

Yoon Seokyeol-Lee Jaemyeong, and Yoon Kim presented ‘executive order medical system’ through cooperation Regime 윤석열 이재명 체제 공조로 ‘행정명령 통치’ 확대에 의한 의대정원 전략을 김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시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당선권으로 등록된 김윤 교수(의료관리)는 22일 언론에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부터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의료개혁특위 안에 둬서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대신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돌아와야 한다"고 윤석열 체제의 행정명령 강화 통치 인정을 요구했다. 국가검진 강화 체제에 의한 의료산업 확장을 주장해 온 김 교수는 이재명 체제에서 ..

Democratic Party Seongbuk deleted from Party Affairs Committee procedures for violation of Lee Jae-myeong’s ‘nomination’ 민주당 성북을 후보 지명에서 당헌이 규정한 당무위원회 절차를 삭제하고 ‘위임’으로 대체해 이재명 대표가 ‘지명권 행사’로 절차 위반을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재추천’에 대해 ‘당무위원회 ‘무효화 조치’에 의한 ‘후보자 선정’ 절차를 104조에 명백히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서면으로 "이재명 당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송파구민을 성북구에 직권 발표했다. 민주당 당헌은 ‘당무위원회’ 23조 ‘권한’에 대해 며..

Lee Jae-myung’s Seongnam campaign rally press conference microphone ‘Why are you here?’ Violation of election law 이재명 대표가 유세장에 유세와 기자회견 병행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며 ‘박용진 투표결과’ 당원 투표 결과가 공표돼 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강북을 당원 투표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직접 발표하며 득표율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자리에 있던 유세장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고, 이 대표는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에 청중들이 들리도록 마..

Yang Moon-seok ‘Roh Moo-hyun’s traitor should be deported abroad’, Ryu Si-min ‘criticism is justified’, Lee Jae-myeong ‘recommendation maintained’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매국노’와 ‘국외추방’을 시도했던 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비판 정당’을 발표했고, 이재명 대표는 ‘추천 유지’를 18일 밝혔다. 양 후보는 2007년 2월 15일 '언론노보' 에서 "매국노는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며, '가면 쓴 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는 것을 폭로하고 그들이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미국인'들이 모두 스페인과 미국에 나가 있다는 사실에..

Lee Jae-myeong violates the ‘runner-up is the loser’ rule and the exclusive Democratic Party platform ‘guaranteed participa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민주당 당규가 ‘경선 결정자 탈락 후 후보선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선 차점자가 선거 패자’로 임의 판정하고 규칙을 독점해 강령의 ‘공천과정 시민 당원 참여 보장’과 총선 10대 공약인 ‘민주주의 강화’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후보 경선에 대해 16일 ‘경기 승부에 차점자 우승은 없다’며 “선거에 승자와 패자만 있다” 규칙을 새로 공직후보 선출에 임의 적용했고, 이는 정당 강령의 규약 위반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3절 후..

Lee Jae-myeong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belittling the sovereign’ Yang Moon-seok ‘Roh Moo-hyun supporter suffers from amnesia’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사건에 ‘주권자 비하 책임져야’의 기자회견으로 16일 공식 발표했고 양 후보자의 칼럼은 ‘노무현지지자가 기억상실증 환자’라서 주권자 비하의 전형을 보인다. 이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에서 해당 사건을 ‘정치인의 정치인 비판’에 표현의 자유를 적용했고 공천 유지를 결정했고, 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과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언론통제의 최고 직급 언론인으로 급성장하며 당시 정치인이 아닌 언론인 자격으로 ‘노무현 비하’가 아닌 ‘노무현 지지자인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