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

In the Middle East and the Indo-Pacific,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grows and oil prices fall 산유국이 아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제한된 전쟁과 최대 석유수입국 중국에서 수요 약화로 인해 국제 유가는 하락세이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와 한국 일본에서 미국의 무기는 공통적 관심사가 됐고 미국의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155mm 포탄을 포함한 탄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바이든 체제가 집중했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의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 태평양의 미국 동맹국인 일본 대만 호주와의 계약에서 지원이 약속된 군사 장비에 대한 지연과 무기 부..

North Korea-Russi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Yoon Seok-yeol’s ‘North Korea nuclear dependency on China’ frustration due to Korea-U.S.-Japan system 북한 러시아의 방산협력 회담에서 윤석열 체제의 한미일 3국체제가 추진하던 ‘북핵 중국의존’ 전략이 좌절됐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과 러시아 태평양권에서 벗어난 첫 국제협약을 체결했하며 북핵의 중국 책임론을 무력화했다. 북한은 남북대결을 남한에 태평양 해양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륙국 대립 체제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호칭을 공식화하고 해군 군비증강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

Australian Nuclear Submarine Accelerates Competition to Deter China and Securing US Nuclear Submarine Base 호주의 미국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의 중국 해군 억제와 미 핵잠수함 호주 기지 확보용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동맹은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2040년까지 호주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미국 기술 영국 설계도'로 합의했으나 미국 버지나아급 핵잠수함 직접 도입으로 변경되며 인도태평양이 핵잠수함 경쟁 지역으로 가속화됐다. 미국 관리는 호주가 이번 오커스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

12 countries, including Korea, established a joint Pacific Combat Training Center in Alaska, USA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육군장관이 알래스카에 한국 등 12개국 ‘합동태평양전투센터’ 교육훈련으로 “중국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27일 말했다. 워무스 장관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12개국을 교육 훈련 예’를 들며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타이완에 공격적인 행동 가한다면 단지 미국만을 상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 세력’을 상대하게 되는지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워무스 장관은 2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Japan's arms buildup,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ompetition 일본이 중국 타격 가능 미사일을 구매 군비증강으로 대만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동해를 향해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참(JCS)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가파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해에 착륙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와 미사일..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국정원이 북핵실험에 “중국 공산당 당 대회일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7일 사이 가능성"을 밝혔고, 미국 언론은 중국 대회에 비중을 두고 ”핵 능력 과시 극적 기회“로 분석했다. 미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28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에 ‘대만 중국 협상’을 주제로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도발의 시기’에 대응한 ‘관여 상황 대비’로 2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동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있는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