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군사(2+2)의 다자안보가 확대되며 동북아에 안보 경합이 정상회담 체제를 밀어내기 시작됐다. 한국은 중국과 3일 안보대화 재개를 합의했고,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독일과 군사 교류를 개시하며 유럽연합의 동북아 진입로가 터졌다. 한중 2+2대화는 2013년 12월과 2015년 1월 개최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단됐고 이번 한중 외교장관이 미국의 2+2 동북아 순방 직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와 2+2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일본은 이어 독일과 오는 16일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담'을 연다고 요미우리가 ..

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미-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과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 ‘전쟁의 먹구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

중국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17일 대만 방문하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 무기 판매계획을 밝혀 미중간 군비증강이 해군력으로 집중됐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아니라 ‘무법 불량배’(lawless bully)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미국은 대만과 관계증진 계속하고 무기 제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 독립과 경제적 이익 보호하라는 것”이라 밝히고,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

일본 새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납치 문제(북한의 일본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방위상에 친대만 인사가 등장했다. 스가 요스히데 일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쌓고 싶다"고 이웃국가 중시 외교정책을 밝히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17일 말해 이웃 국가 개선에 북한을 한국과 분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04년 11월 제3차 북일협상에서 결렬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재개를 밝혔다. 스가 총리..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