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VOA ‘two North Korean satellites in orbit’ on the success of South Korea’s Nuri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각각 발사한 인공위성 2개가 현재 지구궤도를 여전히 운행하고 인공위성과 로켓 몸체 2기도 궤도를 돌고 있는 것 관측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반복 발사 계획을 밝혔고,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안보 권역으로 확장되며 북한의 연속 발사도 예고됐다. VOA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하고, 이어 “북한이 당시 쏘아 올린 인공위성 2개는 여전히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

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

Quad anti-China security alliance ‘frustrated’ North Korea launches three missiles 쿼드 4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에 집중하며 미국의 반중국 안보동맹에 ‘좌절’을 보였고 북한이 직후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한국 재벌은 600조원 가동 전략을 밝혔다.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군사동맹이 아니라 온건한 연합체’라며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과 인프라 정비에 대응할 것으로 25일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오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과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 기반 시설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명시하며,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위협적..

U.S. warfare in Ukraine exhausted, asymmetric weapon rises rapidly in Asia 우크라이나전에 비대칭 전략무기 우위로 전비를 조기 소진한 미국은 아시아 안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밀리며 비대칭 전략무기 판매로 전환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위해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해 부족해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비 대응 준비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8일 우크라이나에 1억5천만 달러의 추가 군사지원 제공에서 대포와 2만5천 포탄을 제공을 밝혔다. 미국은 소진된 전비에 추가 예산을 의회에 380억 달러 요구를 반복하며, 대만에 대해 ‘신무기 구매’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군비지원 받은 ..

Participation in China’s NATO meeting’ with Jin Park’s ‘Russia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Diplomatic Academy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6월 나토정상회의 ‘참여’를 말하고, 국립외교원은 우크라이나전에 무기공급시 러시아에서 ‘한반도 개입’이 강해질 것으로 밝혔다. 박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안보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참여를 밝혔다.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니아 보고서로 "러시아 외무성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전적..

Taiwan 'denounces North Korean missiles' North Korea 'North Korea-China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extensive war' 대만이 ‘북한 미사일 규탄’을 공식 성명으로 내고 북한의 조총련 기관지가 ‘북중 우호조약에 대만 연계’를 밝혀 한반도가 ‘확전’되고 윤석열 당선자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와 만찬을 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에 앞서 미 상하원 의원 6명이 대만 방문에서 ‘대만에 국가’ 호칭을 썼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16일 미사일 발사에 “이번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제적 금지를 위반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한다”며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일원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

Korea's 'collective security' by resolving the Ukrain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s collective sanctions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충돌에 집단안보 체제로 집단제재 적용해 나토가입이 연기되고, 한반도에 집단안보 체제 가동이 시작됐다. G7재무장관들이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종류의 추가적 군사 도발도 신속하고 조정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경제에 대규모의 그리고 즉각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 금융 제재를 집단적으로 취할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고 공동성명으로 ‘집단제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공동기자..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압박에 쿼드와 나토 안보동맹을 앞세워 글로벌 신기술 경쟁 체제에서 한국 공략이 시작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관으로 쿼드 4국인 일본 호주 인도와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를 통해 중국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대와 동맹 강화를 합의했다. 쿼드 4국 외무 국방장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글로벌 신기술'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추격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는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세계의 기술 리더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