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Vietnam’s ‘Independence, Self-Reliance and Peace’ Indo-Pacific Strategy ‘Rejection’ Vs Yoon Seok-Yeol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Strategy ‘Core’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서 22일 말했다. 베트남 집권 공산당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월 29일 전화 통화에서 "베트남은 독립, 자립, 평화, 우정, 협력,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통합이라는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US ‘Korea-US-Japan joint vision’ vs. North Korea’s ‘n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the US and Japan’ in the Pacific Ocean that excludes South Korea 북한이 ‘태평양 미국 일본 영유권아니다’고 미사일 시험장 지속을 밝히고 미국은 태평양을 ‘한미일 공동비전’ 영역이라며 북한 접촉보다 우선 순위로 밝혀 국제 협상지에서 한국 배제로 접근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담화를 밝혔고, 앞서 지난달 20일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는 담화에 일본을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한..

Collaborative operation of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jet engines for military equip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ndia 미 민주당 행정부가 인도를 아시아 군사장비 협력 체제로 만들어 제트 항공기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과 인도 파트너인 아지트 도발(Ajit Doval)이 31일 백악관에서 양국의 고위 관리들과 중요 및 신흥 기술에 관한 미국-인도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것은 인도 태평양의 전체 민주주의 세계를 강력한 위치에 놓기 위한 전체 전략의 또 다른 큰 기초 부분이다. 두 지도자의 전략에서 미국과 ..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며 한국군은 ‘연합방위 상호공약’에 의한 ‘연합연습 확대’가 가동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공동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의 참석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

Foreign Minister Park Jin ‘Inducing China Participation in IPEF’ Vs Foreign Minister Wang Yi ‘Informer’ 박진 외교장관이 ‘IPEF에 중국 참여 유도’ 전략을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포위 미국 패권에 앞잡이’로 대응해 한중 충돌이 시작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불사론'을 내놨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직후 KBS에 출연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중국 대응 정책을 22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

The transition from 'prevention of war' to 'reinforcement of the nuclear force system' under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전쟁방지용 핵무력’에서 사회주의 체제 강화용 전환을 25일 밝혔고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언론에 한미군사훈련 강화를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밤에 열린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

South Korea, US and Japan foreign ministers 'Korea, US and Japan safety in North Korea' New operational plan 'including Japan'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 무기에 한미일 3국 안전 대응’에 합의하며 일본이 북한 협상에 대등 지위가 되며, 대북한 새 작계에 일본이 포함돼 북일수교 교섭에 접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3국 장관회담 기자회견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keep the American, Japanese and Kor..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