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금리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국 기재부는 반도체 회복세 낙관에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달성 예고로 맞섰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며 수요회복되고 흑자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600억..

재정적자 강화추세에서 정부소비가 1분기 마이너스0.4%로 하락했고,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추락한 한국은행 1분기 지표에서 소비진작 정책이 집중된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증가이고, 투자에선 모두 하락세다. 특히 설비투자는 9.1% 감소했고, 건설투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수는 ‘장기의 단기 적용 부작용’이라며, 단기효과를 노린 재정적자 확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재정적자 40%선 허물기 발언에 뒤이어 KDI(한국개발원)가 재정적자 확대로 ‘저임금 노동공급 축소’ 정책을 통한 단기효과를 제안했고, 재정확대..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

트럼프발 ‘사회주의 공략’이 북미회담을 외곽으로 밀어 넣고, 평양의 북미실무회담은 무기통제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언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한 국제 자금들이 증시에서 채권 선호로 빠르게 넘어가는 가운데 국내는 유일하게 증시 몰입론 증폭에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에 미 증시 거래인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사이 한국은행장은 “예상수준”이라며 ‘증시 팔기’를 통제..

미국 강경보수의 안보지원형 경제모델의 기본 패턴인 환율통제경제가 거래 시장에 올라섰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내역 발표에 대한 국제기준은 OECD 국가들에 보편적 기준이 있다. 개입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해당하나 개입내역 발표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이기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시가총액 비중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간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주식의 관행으로 초호황기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외국인의 주된 투자종목인 전자와 대형기업주에서만 주식이 호황을 누린 양극화의 기록일 뿐이다. 업종별로 보면 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금융시장 때리기가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기점으로 경제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초호황 답게 중산층이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고용율도 좋다. 유엔 대북제재를 같이 주도하며 미국 금융지원을 받는 한국은 실업율 최악의 하락세이며, 수출전선에도 이..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