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Fiscal deficit, trade deficit, twin deficit, national debt 2196 trillion won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 2196조원이 됐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1704억원) 적자이며, 지난해 12월(4억2600만 달러) 올 1월(47억3천만 달러) 연속 적자에서 2월 흑자 8억3100만 달러에서 다시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천억원이고 전년의 1981조7천억원에서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무회의 5일 통과된 재정수지는 총수입 570조5천억원 총지출 600조9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30조4천억원 적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3월 기대인플레이션이 0.2% 상승하고 현재생활형편·가계수입전망은 그대로 이나 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은 하락하고 생활형편전망이 나빠지며 소비지출전망은 상승해 ‘수요 붕괴’ 조짐이 시작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개월 전 지난해 10월(2.2%)보다 0.9%p 급등한 3.1%로 올리고 경제성장률은 1월에 0.3%p 하락시킨 3.0% 지속을 29일 발표했다. 미국 국채시장은 28일 5년물 수익률이 2.56%로 오르고 30년물이 2.55%로 하락, 장단기 역전이 금융위기 2년 전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지수(CSI, 100)은 현재경기판단(71·-4p), 향후경기전망(87·-4p)이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114·+4p) 상승에 현재생활형편(90)과..

U.S. Europe VS Russia China Central Bank Economic Cold War Clash 미국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의 40%를 겨냥하고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14% 보유인 중국이 서방 공격에 러시아와 공조를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8일 성명으로 러시아 최대은행 즈베르뱅크 산하 오스트리아 자회사 은행이 예금 유출로 경영파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ECB 성명은 비엔나 소재 '즈레르뱅크 유럽'(총자산 136억 유로)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자회사 등 3개 은행에서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영향으로 상당한 예금 유출이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 부채 지불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Highest surge in foreign transaction history Household debt 1862 trillion won 91% of GDP 외상거래 잔액이 지난해 106조3천억원으로 역대최대 증가폭의 가계부채 1862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1일 신용평가 협의를 시작했다. 외상잔액인 한국은행 판매신용 통계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5.7%(5조7천억원) 늘고, 전년동기대비 10.8%(10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폭 증가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1.2%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해 134조1천억원(7.8%) 늘어 전년(127조3천억원) 보다 커지며 2002년 이후 역대 2위 증가..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Import increase 48% YoY 30% annual trade deficit 수입증가가 가팔라지며 전년동기대비 48% 늘고 연간 30% 급증하며 에너지 폭증세로 무역수지적자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관세청 통관)이 342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1%(91억달러) 증가했으나, 수입은 367억 달러로 48.0% 급증했다. 수입 증가가 커지며 1월부터 연간누계로 47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에 무역수지 24억8천800만달러 적자이다. 지난해 수입은 10월 20일까지 3687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감소로 무역수지가 3억3천만달러 흑자였다. 수입은 전년에 비해 가스(157.8%) 석유제품(330.1%) 원유(98.4%)가 폭증하고 반도체(20.3%)가 증가폭이 크고 기계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무역적자가 시작되며 재정적자와 만나 쌍둥이적자에서 고물가 체제가 시작됐다. 관세청의 8월 20일까지 수출은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9%(93억 6000만 달러), 52.1%(122억 5000만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847억 1천만달러), 28.2%(824억2천만 달러) 증가의 수입 증가세이다. 8월(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35억 달러는 전년동기의 6억달러 적자에 비해 6배 급증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무역은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소부장 수입의 1..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