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

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차량용 반도체 98% 수입이 증가하며 재정 2천억원 투입으로 국가채무에 의한 수출경제 패턴이 2년째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에 의한 수출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3월 10일간에 비해 25.2% 증가하고 반도체 수입은 22.8%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재정확대 정책에 반도체 수출은 20.3% 증가(전년동기대비)했고, 수입은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이 증가하며 2년 연속 반도체 수출입이 동반상승하며 재정투입 수출경제 전형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반도체 경기침체에서 2-3월 수출이 저조했고 코로나 재정확대에 기저효로 3월 수출이 반짝 커졌으며 지속적 재정확대로 수출경제를 자극해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에 의한, 3월 반도체..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재정적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급등락의 진폭이 커지는 망원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올해 적자국채 100조원 추가 발행에 최고금리 2.4% 계상해 20조2천억원 이자비용 준비했으나 어제(4일)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10년물 이자가 1.56%를 넘고 한국도 2.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이미 174조 원을 넘어 한해 73조 원 급증한 상태에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대되자 중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시중 금리 지속 오름세에 더해 미 국채 금리 급등이 충격이 됐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국채를 넘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쳐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민간부채 압박이 신용등급에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은 ..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부동산 거품 경고에 수출감소가 겹쳐도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하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공급우위 경제가 초저금리 고정화 정책에 따른 펀드경제의 가세로 통화가치 하락압박에 들어갔다. 8월 들어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 9% 상승이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 경고에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2400선이 넘어서며 코로나 V자반등 정책 부작용을 보인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6일 1만1108.07포인트로 1971년 출범 후 사상최고치에 뉴욕거래소의 12월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2069.40달러를 사상최고이며,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로 안전자..

달러 초과공급과잉에 의한 약달러와 중국의 코로나 2분기 플러스 성장률에 의존한 한국경제가 원화 통화공급 확대로 달러확대에 편승하면서 국내의 바이오주식과 고가아파트 주도경제로 대치됐다. 달러화 공급이 커지며 달러가치 하락세에도 원화도 공급확대로 상승의 피해 달러화 추세에 맞추며 국내 자산에서 바이오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 중에서 고가아파트 주도의 자산가치 상승이 우선하고 있다. 미 연준은 통화량 증대로 6월 중순까지 7조1700억달러를 사들여 전년도말의 3조달러 보다 2.4배 증가하는 달러화 하락이 확인하다. 블룸버그는 달러공급 확대가 2008년 금융위기에 2011년까지 확대한 연준의 구매자산 2조200억달러보다 6.5배가 많다며 코로나에서 미국의 통화량(M2) 증가율이 전년대비 24%로 역대 최고치라며 ..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