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차량용 반도체 98% 수입이 증가하며 재정 2천억원 투입으로 국가채무에 의한 수출경제 패턴이 2년째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에 의한 수출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3월 10일간에 비해 25.2% 증가하고 반도체 수입은 22.8%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재정확대 정책에 반도체 수출은 20.3% 증가(전년동기대비)했고, 수입은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이 증가하며 2년 연속 반도체 수출입이 동반상승하며 재정투입 수출경제 전형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반도체 경기침체에서 2-3월 수출이 저조했고 코로나 재정확대에 기저효로 3월 수출이 반짝 커졌으며 지속적 재정확대로 수출경제를 자극해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에 의한, 3월 반도체..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재정적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급등락의 진폭이 커지는 망원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올해 적자국채 100조원 추가 발행에 최고금리 2.4% 계상해 20조2천억원 이자비용 준비했으나 어제(4일)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10년물 이자가 1.56%를 넘고 한국도 2.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이미 174조 원을 넘어 한해 73조 원 급증한 상태에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대되자 중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시중 금리 지속 오름세에 더해 미 국채 금리 급등이 충격이 됐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국채를 넘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쳐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민간부채 압박이 신용등급에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은 ..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부동산 거품 경고에 수출감소가 겹쳐도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하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공급우위 경제가 초저금리 고정화 정책에 따른 펀드경제의 가세로 통화가치 하락압박에 들어갔다. 8월 들어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 9% 상승이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 경고에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2400선이 넘어서며 코로나 V자반등 정책 부작용을 보인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6일 1만1108.07포인트로 1971년 출범 후 사상최고치에 뉴욕거래소의 12월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2069.40달러를 사상최고이며,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로 안전자..

달러 초과공급과잉에 의한 약달러와 중국의 코로나 2분기 플러스 성장률에 의존한 한국경제가 원화 통화공급 확대로 달러확대에 편승하면서 국내의 바이오주식과 고가아파트 주도경제로 대치됐다. 달러화 공급이 커지며 달러가치 하락세에도 원화도 공급확대로 상승의 피해 달러화 추세에 맞추며 국내 자산에서 바이오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 중에서 고가아파트 주도의 자산가치 상승이 우선하고 있다. 미 연준은 통화량 증대로 6월 중순까지 7조1700억달러를 사들여 전년도말의 3조달러 보다 2.4배 증가하는 달러화 하락이 확인하다. 블룸버그는 달러공급 확대가 2008년 금융위기에 2011년까지 확대한 연준의 구매자산 2조200억달러보다 6.5배가 많다며 코로나에서 미국의 통화량(M2) 증가율이 전년대비 24%로 역대 최고치라며 ..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

수입급감에 기업매출은 축소되나 영업손실이 큰 바이오주가만 급등하며 증폭이 점차 커지는 망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5월 수입은 320억5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급감하며 3개월 연속감소이고, 상품수출 345억5천만달러는 4월(361억9천만달러) 보다 줄며 금융위기 때 2010년 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소치이고, 전년동월대비 28.2% 감소이며 최대감소였던 2009년 1월(-3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삼성전자 2분기매출 52조원은 전년동기대비 7.36% 감소하고 전분기대비 6.02%의 큰폭 감소이나, 영업이익은 역으로 전분기(6조4500억원)보다 25.58% 증가해 8.1조원이고, 전년동기(6조6000억원)보다 22.73% 큰폭 상승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7일 하락 중이며 실적 발표 이벤..

금리가 높은 중국채권에 투자자본이 몰리고 미국 은행들에 뭉칫돈 쏠림이 커지며 달러가치 급락 예고 진단이 나왔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연 4%대의 고금리 중국채권에 몰려들고 미 달러가치가 일시 상승했고 중국을 제외한 G-20 신흥국 시장은 올해 4.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 4.3% 성장의 국가간 불균형 전망이 나왔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분기 경제분석에서 G-20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4.6% 역성장한 뒤 2021년 5.2% 성장으로 23일 예측했다. 3조달러 유동성공급의 미국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넘치는 유동성이 증시로 쏠리며 코로나 증시 최저점 3월23일보다 50% 급상승했고, 소시에테제네랄(SG) 분석가는 “시장이 현 수준에서 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O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