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tax cuts lead to a sharp drop in the exchange rate as the fiscal deficit widens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경제 강화를 위해 23일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가장 큰 하루 하락을 나타냈다. AP통신은 “고위험에 공공 차입 증가가 생활비 위기 악화 우려를 키워 파운드가 급락했다. 재무장관이 그(감세 재정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지출 감면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성장 촉진하고 수익 창출할 것으로 말하며 전면적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재정적자 확대’를 24일 보도했다. 재무장관은 이날 주택 및 기업에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 책정을 발표했고 자금은 차용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인플레 압력 가중에도 재정 확대 의존의 경기부양을 선택해 고도 인플레 유발로 접근한 반면 미국은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에 크게 못미치자 인플레 대응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최재영 센터장은 "글로벌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며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작년 말부터 물가가 폭등해 통화 정책도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Inflation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economic growth rate is showing a downward trend 물가상승 폭이 점차 커지고 경제성장률은 하향세가 뚜렷해지며 코로나 V반등 재정확대 부작용을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의 2%대 후반 상승률에서 10월 3.2% 상승에 11월 3.7% 오르며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역성장에 이어 정부의 V반등이 집중된 3분기(2.2%) 이후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로 ..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현 4%대 고도성장 부채경제 체제를 저성장의 ‘적’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재정확대와 펀드경제 강화의 강경보수 노선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선언에서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가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공화주의 국가이익 우선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군비팽창을 주도한 국가이익에 대해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국가재정력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 만들겠다"며, 4%대 고동성장과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충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IMF가 한국경제성장률 -1.9%로 내수회복 불능경고와 부자증세로의 단기재정 보완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1.3%에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연 0.50% 기준금리동결을 결정하고 이주열 총재는 “한국경제 정상궤도로 복귀해 안정적 성장세 이어가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부양 자극에 통화정책을 동원하고,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장기재정 관리를 밝혔다. 코로나 악화기인 6월 한국성장을 -2.1%까지 하락했던 IMF는 10월 수정잔망에서 국제성장..

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

장기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에 자금이 몰리며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덩달아 억제책에 집중된 도심 아파트에 가격상승의 반작용이 커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25% 인하체제에서 재정투입이 몰리자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

수출축소에서 환율변동에 의존한 자금이동이 커지며 마이너스 물가 진입단계에서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7월 국제수지는 환율상승(원화 하락) 효과에도 소비재 수입이 늘고 수출이 축소되는 악화기조를 보였고,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지난해 8월 10..

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

저금리와 재정투입이 공급우위경제 총력전을 시작했고, 무역수지가 10% 추락한 반면, 주택소비심리지수만이 4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여 3분기 내에 70% 이상 집행 준비하겠다"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