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중국 이란 공략용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위해 하루전 한미정상간 새 FTA 서명식을 갖고 미 공화당 중간선거 시점에 맞춘 ‘북 비핵화 진입’을 한국이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남용을 공격하고 이란에 ‘파괴 씨앗’으로 고립봉쇄를 ..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남북미 종전선언 6월 구상이 뒤틀린 배경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중앙일보 회견에서 “일의 순서, 시간표가 빠진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부 미국 전문가와 보수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제 근원으로 지적했..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미중간 신냉전에 한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압박으로 긴장을 키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 종전선언 협상 중이라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논의에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말해 북핵 해결 대화주도 전략에서 중국에 접근을 ..

대북제재 쟁점 회피로 한반도 불안조성 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강 장관은 한국 특파원 간..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도 있다면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국·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

북한 경제 견인으로 냉전체제하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을 적용하려는 미 공화당의 전략은 폼페이오의 잇단 발언에서 일단을 드러냈고,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을 위한 북미 종전선언이 본격화됐다. 안보와 금융시스템의 그물망 속에서 지가상승을 통한 고도성장 체제는 한국전..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대 이란 공략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과 이란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트럼프의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장관으론 특이하게 가자지구 전투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치 않는 폼페이오는 북한협상 전담자로 나섰고, 그 사이 이스라엘은 미국이 터준 예..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