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North Korea-US Diplomatic Approach’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s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U.S. 중국이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주변 한반도에 대해 ‘안정화 정책’을 채택에 ‘북한 비핵화 상대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한국 배제에 북미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한국 국방부의 ‘북한 SLBM이 도발 아닌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해, ‘무기실험에 외교 대응’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부터 ‘미국 주적에서 제외’를 밝히고,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에 대..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n armaments is an obstacle to nuclear submarines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이 연신 외신에 오르며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한국 경주시에 건설하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군사매체 '네이벌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0㎿급 다목적 소형원자로 '아라'(ARA) 건설과 관련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

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Korea’s end-of-war declaration ‘recycled’ in US-China diplomatic confrontation 한중 전략협상으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직접협상 통제용에 한국이 종전선언이 재활용되고 있다. ‘뉴시스’는 5일 며 고 보도했다.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 관련 로이터통신 질의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 며 고 보도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5일 며 고 ‘한겨레’에..

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