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

Korea-U.S. semiconducto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to end the war and ‘access’ to Samsung factory 한미 반도체 경협 합의하며 북한에 대응한 종전선언이 접근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4일 미국 반도체 공장 협의로 출국했다. 미 상무장관은 한국 산업장관과 9일 반도체 공급에 대해 ‘투자 순위 포함 반도체 수급 불일치 축소 정보 공유’를 합의했고, 16일 한미 외무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다뤄진다. 미 상무부는 러몬도 상무장관이 문승욱 산업통상 장관과 반도체와 관련한 한미 간 협력 합의에서 “한미가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를 포함해 반도체 생산량의 수급 불일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의 공급..

South Korea's 'end of war declaration' North Korea's UN office 'dismantle'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9월 유엔연설 이후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4일 공개됐다. 김성 북한대사는 유엔 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김 대사는 이날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영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Sung Kim ‘Separation of Korea, U.S. and Japan after the declaration of end of war against North Korea’ 성김 미 대북대표가 서울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대화와 분리하고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분리해 한미간 협의로 전환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

Sung Kim ‘Includes kidnappers in Korea’s end-of-war declaration Korea-U.S.-Japan consultations’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일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3자 협의를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이런 논의들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other issues of mutual concern)을 계속 다루기 기대한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노 본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

The U.S. State Department revokes Trump's 'World Bank incorpo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collective security' 미국이 북핵에 대해 집단안보로 접근하며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자본주의화 전략’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