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특수군이 대만 해병대와 상륙침투작전 훈련이 9일 시작되자 홍콩 입법회는 반중 의원 4명을 11일 제명했고 미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진영 초강경파인 군비증강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11일 임명됐다. 미 국방부는 이어 임명된 정책차관(앤서니 테이타, 전 육군 준장) 정보차관(에즈라 코헨 워트닉) 장관대행 비서실장(카쉬 파텔,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을 모두 '대이란 강경파'로 채웠고 이들은 군사작전 우선의 매파일색으로 중동 아프간 시리아 조기철군에 군비증강 전략가들이다. 폭스뉴스는 "지명자 다수가 이란 정권교체와 핵프로그램 대상 군사작전을 선호자“들이라며 "이들은 아프간과 시리아 주둔군 완전 철수로 중동주둔 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 지지자"라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고위..

군비증강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쟁점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연결되고 북핵 협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종 안보차장이 방미해 핵잠수함 건조협조 요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훈 안보실장이 방미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직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대해 “내년 도쿄 올림픽이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이냐’는 사회자 질의에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훈 안보실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과 상황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 안..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발 대북거래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 중재자 행보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이상 공화당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을 찍는 것은 자신의 뿌리인 공화당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CNN에 21일 말하며, 공화당의 보수원류 쟁탈전을 이번 폭로전의 배경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기 CIA국장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직접 충돌을 대부분 배제한 회고록은 폼페이오의 ‘코리아임무센터(KMC)'와 문재인 정부 비핵전략과의 연관성은 전혀 언급치 않아 한국이 더 큰 피해자가 되게 했다. 백악관 안보체제에서 초기 상황을 주도한 품페이오 CIA체제에서 한반도 비핵거래 상황을 주도한 KMC에 의한 중재자론과 운전자론에 치명상을 입..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

트럼프발 북핵 협상이 미 민주당의 대외협상 실패에 대응한 ‘강제 전환’이 전략목표로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에서 ‘자발적 전환’에 비중을 둔 미 민주당 불개입형 온건노선을 반격하며 협상실패 부각에 집중하는 트럼프 진영의 ‘강제 전환’ 접근은 봉쇄개입과 공급확..

한국이 북미 협상에 적용한 ‘단계적 비핵화’가 북중의 군축 요구로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언론에 17일 밝혔다. 앞서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북핵 협상 교착을 압박하는 전략이 잇따라 발표되며 남북미 3각축에 새 긴장이 시작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선행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평화협정..

북핵리스트를 북미협상에서 배제하려는 한국의 중재가 역풍을 맞으며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치로 확산됐다. 한국이 증폭시켰던 북미간 빅딜은 협상에서 핵리스트를 제거와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기본요건이었지만, 이는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설전’으로 종결됐다. 북한..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