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s strategic weapons display and denuclearization talks 'stopped'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무기 성능 적극 홍보를 지시하고 남북간 신무기 경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며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지시한 것으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2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

North Korea's Kim Yeo-jung's continuous discourse on South Korea's 'containment'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개인 담화로 미국-중국간의 국제대립 구조에서 남한 가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신문’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22일 송부)’을 24일 공개한 직후 김 부부장이 24일과 25일 연속 담화를 냈다. 미국은 24일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백악관에서 열고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안보리결의 준수, 실질 대화 촉구, 납북자 해결 등을 밝혔다. 북한 앞서 공개한 답전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Biden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cy' Moon Jae-in 'Priority on end-of-war declaration'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 시작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우선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유엔연설에서"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끈질긴(relentless) 외교의 새 시대 열고 있다"며 군비증강 통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 선언 제안’에서 기존의 비핵화를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미 공화당이 개전했던 아프간의 탈레반 전쟁에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하며 평화협상 참여 20개국에 의한 평화회의로 대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며 다음달 1일부터 미군철수를 발표했다. 터키 외교부는 13일 아프간 평화회의에 대해 “아프간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평화회의는 유엔과 바이든 주도 아프간 평화협상 참여국인 카타르 이란 파키스탄 등 20개국으로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나토본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우리는 아프간을 함께 들어와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확립한 원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가자"고 밝혀 나토군과 공동 철수를 공식화했다. 블..

문정인 대통령 전 특보가 "트럼프, 북한 의지할 최고 희망"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북한 포함해 한반도 평화 담보하기 어렵다”고 급반전했다. 문 전 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에 11일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적극적 외교”라면서 ‘초월적 외교’를 주장하며 내놓은 ‘미국 편 반대’ 발언이 ‘바이든 체제 반대’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코리아타임스 2020년 1월 10일 기고에서 밝혔다. 문 특보는 2020 7월 2일 “가장 나쁜 사람은 ..

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미-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북미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인도태평양 편입’과 ‘한국과 협력해 투자유치’를 시도했다고 밝혀 대중국 견제전략에 북한의 편입 시도 전략에서 ‘종전선언’이 구사된 것으로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말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안보외교 담당자들에게 이날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내) 협상 상대들은 많은 (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squandered). 그들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데 너무 자주 몰두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이 문재인 정부와 대북전략 진행에 ‘북한 책임’을 밝히며 ‘종전선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접근으로 확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닻(anchors)”이라며 “한미동맹은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국제협조’ 요청을 이해찬 전 대표 만찬에서 거절하고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 청와대 26일 접견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왕 부장은 이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인”이라 말해, 문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촉구’ 정책을 거부했다. 왕이 부장은 이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에서 "남북의 평화는 항구 실현이 목표인데 남북이 건설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북미 관계 개선에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국도 협력할 것"이라 말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