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fringement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thority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감염예방법의 질병청 고유 권한이 재난법에 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에 의해 침해 심리전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단면역에 대해 항체 형성률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본은 ‘집단면역 달성’을 관변 언론매체로 일방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첫 과학적 민간 연구자 수치 결과물 등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 방역대책을 마련 방침을 밝혔다.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는 코로나 감염 이력 국민이 전체의 30%, 백신 3차 접종자 64% 초과에서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 인공면역을 합쳐 국민 항..

Confrontation with the ‘negation’ of the denial with ‘with Corona’ against the government’s vaccine recipients 정부의 위드코로나 인식조사가 백신 접종자의 견해를 집중 반영하고 거부자의 ‘이상 반응 우려’ 답변이 크게 높아진 결과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인식조사’가 응답자 68.2%는 예방접종을 했고 추가 접종(부스터샷) 의향에도 90.9%가 긍정 대답자로 나와, 위드코로나 동의 ‘73%’와 ‘백신 거부자’의 높아진 반감과 충돌이 보인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백신 예방접종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는 응답이 더 높아져 81.6%가 됐다. 이 문항은 5차..

정부 백신도입 결정에서 감염전문 의료진이 배제되고 바이오회사와 감염병 비주류인 예방의학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가 7월 백신TF에서 "당시 전문가들이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쓰자'고 했다"고 백신지연 결정에 ‘전문가 주도’를 강조하고, 단계격상에 대해 “국민들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 책임을 20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자문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한림대)는 “8월 2차유행 이후 중수본에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면서, “중수본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그룹 가운데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있지 않나 싶다. 감염병 전문가..

총리의 ‘핀센방역’에 대해 질병청장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아 격리하는 시점에 다른 접촉 양성자가 나온다"고 밝혀 거리두기형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근거지인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월 하루 20명대에서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점점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20일 156명과 25일 212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 3일(어제) 262명 증가로 누적 9천421명이다. 거리두기 방역에 사각지대인 자가격리는 7만명이 넘어섰고, 정은경 질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 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비공개 방역회의 참석자들이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공방을 시작했다. 25일 비공개 3단계 논의 합의 불발 이후 300명선이 넘언 26일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발생추이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을 논의한 25일 비공개 생활방역위원회에 대해 “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에 중대본부장(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