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 ‘Advanced Semiconductor Factory Construction’ Vs Korea-U.S. ‘IPEF Support Cooperation’ 미일 반도체 동맹에 삼성전자와 TSMC의 2㎚ 첨단 반도체 2025년 양산을 추월하는 일본내 첨단 제조 공정이 시작됐다. 닛케이는 15일 “미·일 정부가 첨단반도체 공동개발의 민간기업 선정에 착수하고 경제산업성이 설비투자와 R&D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2㎚ 포함 첨단 라인용 제조기술 개발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장비사인 도쿄일렉트론과 캐논 등이 참여하고, 지난해 2㎚ 시험 제작에 성공한 IBM과 2㎚ R&D를 진행하고 있는 인텔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양국이 2㎚ 선폭의 미세화 공정에 버금가는 첨..

한일 양국간 지소미아의 일본에 종료통고후 국내에서 ‘종료효력 정지’의 상대국 통고없는 국내용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제협약상 효력’ 규정이 나오며 미국의존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논란에 대해 “지난해 8월23일 바로 (종료)통보했고, 종료 직전인 11월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상 유효”라면서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고 MBC라디오에서 말했다. 앞서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에 구애받지..

종결일에 임박해 일본 압박용 미국개입 요구전략이 한국에 연장압박으로 전환됐다. 안보협정의 종결예고 기간 90일에 안정장치를 집중해제한 한국의 지소미아 전술이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한일은 지소미아 종료예정일을 앞둔 21일 각각 NSC를 열고 청와대는 ‘외교노력 검토, 관계국 협..

일본이 한일 갈등 장기화를 통한 북일수교 교섭에 들어가고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 협의를 공유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 총리는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 결렬 당시 쟁점화된 납북일본인 문제 실무자였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을 국가..

미중 각축장인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10국의 미중 균형잡기와 달리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내륙을 전략축으로 선택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을 순방하고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

한일간의 지소미아 파동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발언에 청와대 주력 협상안이 ‘미국에 일본 반응 요구’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파동에 직접 브리핑한 김현종 안보2차장이 ‘미국 실망 보도’에 대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

한국 언론들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보도에서 미국에 대한 취향따라 논조도 그대로 반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일갈등에 초점을 두고“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북아 질서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적 장치에 균열이 생겼다..

지소미아 결정권이 21일 한일외무장관회담 보다 22일 청와대 비건 미 대표와 김현종 안보2차장 회동으로 넘어갔고, 단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

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

북한 미사일을 조기 무력화하는 드론에 의한 한반도 군비증강에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이 시도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5일에 이어 31일 재연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동맹국에 최신 스텔스기 F-35 220여대가 배치 판매를 밝히고, 한국이 요구해 온 1조1200억원 규모 무인드론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