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flation in China’s economy ‘worst in wholesale price housing, exports plummeting, youth unemployment’ 중국경제가 도매물가 도시주택 하락과 수출 급락으로 청년실업 최악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경제 정책의 ‘빠른 전환 불가능’ 진단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은 특히 6월에 급감했고 소도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대도시로 확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4~6월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에16~24세 실업률이 21.3%로 전월보다 0.5p 상승하며 2018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전 기간(1월~3월)에 비해 0.8% 증가이며 연간 기준 3% 범위이다. 이창용 ..

China's slowing growth, youth unemployment, exports surge, bias toward the US surplus 중국이 수출의존 경제로 청년실업 증가에 소매판매가 하락하며 성장세가 점차 낮아지고, 사상최대 수출 증가에도 대미흑자만 사상최대로 급증해 60%를 차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중국이 11월 소매판매 3.9% 성장에서 12월 1.7% 증가로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둔화세가 확연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난해 도시 실업률은 5.1%이고 16세부터 24세 청년실업률은 14.3%로 17일 발표했다. 중국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4.4% 증가에 그쳐 둔화세이며,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

고용이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회복에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를 밝혀 계급화 성장의 악화를 보인다. 4월 취업자(65만2천명)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의 60대 이상 고용으로 재편됐고, 단순노무직이 증가율(13.6%)에서 직업 최고위가 됐다. 특히 4월 증가한 단순노무직(47만6천명) 중 57.8%는 60세 이상이고 50대는 8만2천명, 20대 8만1천명, 30대(2만6천명), 15∼19세(1만8천명) 증가순으로 노동구조가 재편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 시현 중"이라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 요인으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 좌우한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고도화,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

행정부는 3월 고수출에 조기성장을 진단했고, 국회는 고실업 지속에 원화강세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달 3월 수출이 538억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6.6% 늘었고 수입은 495억5천만 달러로 18.8% 증가에 무역수지는 41억7천만 달러의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지난해 코로나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1만8천명이 줄고, 올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8만3천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회복과 외환시장 내 달러화 공급 확대에 따라 전년(1180원) 보다 낮은 연평균 1130원으로 하락(원화강세) 보고서를 냈다. 예정처 보고서는 “미국 금리 등 국제금리가 상승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조정을 통해 국내금리 ..

주식 V반등의 자본대국 급조로 여성·청년실업 최악에 일용근로자 급감이 현실화됐다. 1월 실업자가 1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7천명(36.2%) 급증하며, 지난 1년간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 5.0%에 비해 1.7% 높아 6.7%를 기록했고, 1월의 청년실업률은 9.5%이며 일용근로자는 23만2천명(-17.0%) 감소했다. 코로나 재난이 집중된 1월 실업자 157만명은 남자 78만9천명(전년동월대비 16만3천명, 25.9%)에 비해 여자가 78만1천명으로 무려 48.4%(25만5천명) 급증이다. 통계청 지표는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만 3만6천명(0.2%) 소폭 증가하고, 일용근로자 23만2천명(-17.0%) 임시근로자 56만3천명(-12.7%) 급감에서, 단지 전체 실업률 5.7%가 전년동월대비 1..

노동 이동통제의 거리두기 방역이 실업률 증가와 자본 집약에 의한 행정력 강화로 나타났다. 노동 이동에 대해 자본 국제화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미국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가 코로나 경제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적절한 보호장비, 위험 부담금, 코로나위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노동 제공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 반면, 대유행 기간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자산은 1조달러 이상 증가하고 저택이나 요트로 물러나 있었다”고 3일 가디언지에 밝혔다. 자영업자 영업장 통제에 주력하는 한국의 거리두기 방역은 국고에 의한 방역 차단시설로 안전을 확보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차단..

소상공인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보고, 바이오헬스와 해양레저에 재정과 금융을 집중하는 정책이 15일 발표됐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중소기업 대출연체 증가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바이오헬스·해양레저업에 재정 집중투입하고, 침체로 연체가 커지는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