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

Korea-U.S. semiconducto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to end the war and ‘access’ to Samsung factory 한미 반도체 경협 합의하며 북한에 대응한 종전선언이 접근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4일 미국 반도체 공장 협의로 출국했다. 미 상무장관은 한국 산업장관과 9일 반도체 공급에 대해 ‘투자 순위 포함 반도체 수급 불일치 축소 정보 공유’를 합의했고, 16일 한미 외무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다뤄진다. 미 상무부는 러몬도 상무장관이 문승욱 산업통상 장관과 반도체와 관련한 한미 간 협력 합의에서 “한미가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를 포함해 반도체 생산량의 수급 불일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의 공급..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 개입이 논의되고 미뤄지던 미중간 외교회담이 한반도 인접 텐진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셔먼 미 부장관의 25~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역내와 그 너머에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 일치하고, 양측이 이를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중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 탐색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에서 2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

이란 압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호르무즈해협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다국적 훈련 개시에 한국 청해부대가 참여하며 이란과의 사전 협의가 불발되며 솔레이마니사살 1주기인 3일 직후 한국 선박에 대한 나포 억류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익명 복수 소식통이 “청해부대는 4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8일엔 해상 연합훈련에 나서려고 했다”며 “지난해 12월 정보당국이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의 나포 가능성을 포함한 위협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안보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월 3일 이란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공개사살 직후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며 그에 대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미 방송에서 밝힌 1년 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석유선박을 미국 해군과 대치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 4일 억류했다. 한국은 이란과 원유대금 지급동결 협상이 걸려있고 이란 외무장관은 나포 직후 공개적으로 원요대금 송금 협상 이행을 밝혔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군사작전 참여 무장함인 최영함을 현지에 급파했다. 페르시아만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미 AP가 보도했고, 미 국무부는 4일 “이란 정권은 제제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의 항해권과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