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mocracy Summit ‘Peace, Prosperity and Equality’ Yoon Seok-Yeol ‘Promotion of Freedom’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이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으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 자유촉진자"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상연설에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유촉진’의 국제 사회 확산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증진된 사례로 미국, 앙골라,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한국의 최대 무역국 중국에 대한 ‘강제 노동’ 규탄 성명이 준비된 G7에서 한국이 백신 기금 2억 달러를 냈다. 영국의 G7정상회의에 대해 미국 대표단 관료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강제노동과 관련해 강한 성명을 낼 필요성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12일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도에 앞서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미국이 G7 정상들에게 중국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고 코뮈니케(공동성명)에 이런 비판 적시 요구할 것”이라 보도해 G7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의 통제경제에 공동 전선 구축을 위한 모임으로 밝혔다. 미 백악관..

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