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자칭 자유무역주의자가 국가이익우선주의를 앞세운 한미FTA는 처음부터 트릭과 거짓이 정치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대표적 사례다. 워싱턴에서 4일 열린 2차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담 결과는 양측의 한미 FTA 상호호혜성 강화이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는 부분개정을 선호함을 숨..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칠레FTA는 경제협력이라기 보다 미국 안보우산권의 안보협정에 가깝다. 한국은 이 체결에 맞물려 칠레 방위산업에 진출했었다. 2003년 10월 23일 주칠레 대사관에서 한국방위산업 설명회에는 칠레육군 병조창 사령관 인딜리싱 가야르 육군소장 등 10여명의 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의 전략이 재협상에서 폐기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협상 제시 카드를 거절한 한국을 요리하는 것이고, 미국내의 공화당 이미지를 굳히는 양면 전략에 가장 적절한 소재다 미국 보수주의 공화당 게열의 자유무역주의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새 이슈는 한국이 제기한 거시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의 관련성 입증이다. 그것도 재협상 요구자인 미국에 대응한 한국측의 '경기침제로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문제라서 한국이 입증 부담을 자초한 소재다. 그런 소재가 한국언론을 통해 워싱턴에서 던져 ..

이란은 북한 전승기념일에 인공위성 발사체 시모로크를 발사했다. 이란 신형 미사일은 북한 은하3호. 대포동2호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추정했다. 이 북한 미사일은 원래 미국 유엔안보리결의 22310호 위반시비를 회피할 목적이 다분했다. 2015년 핵합의안JCPOA에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