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rump regime's 'War to eliminate enemies replaces politics' exposes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ar not-for-all' theory트럼프체제의 미국이 선거를 통해 ‘전쟁이 정치 대체’하면서 레이건체제의 ‘적 제거’에 의한 강경보수 전략에 발판이었던 ‘전쟁불사론’에서 한반도 노출이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윤곽이 잡히지 가장 먼저 전쟁 조성자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세자와 통화했고, 바이든 체제의 미국 돈과 무기 무한 지원에도 전쟁 강화에 무기력하게 관리 부재가 드러난 민주당 행정부의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투표에서 5일 낙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헐크 호건이 셔츠를 찢는 장면..

U.S. presidential election accelerates political violence, expands divisions, October Surprise on the Korean Peninsula ‘possible’미국 대선에 정치폭력이 가속되면서 분열이 확대되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당선 가능’에 집중해 11월 선거를 앞둔 옥토버서프라이즈에 한반도 가능성이 열렸다.미 펜실베이니아 주 버틀러에서 13일 밤 발생한 공화당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은 공화당원들이 지명 전당대회를 위해 밀워키에 모이기 2일 전이고 이는 미국 분석가들에게서 당파적 맥락과 연결되며 전략가 전횡 시대를 예고했다.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부추겼다고 비난해온 ‘정치 폭력’을 비난한 반면, ..

ROK-US ‘Shield of Freedom’ 12 UN forces participating across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eoul Artillery Training’ 한미 연합의 ‘자유의 방패’ 훈련에 12개국 유엔군 회원국이 참가하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서울 기습 포병훈련’을 시도했다. 한미연합의 ‘자유의 방패’는 4일 부터 14일까지 훈련하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연합전술 실사격,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과 공중강습 등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8차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이 시행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 조선..

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

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

President Yoon, “The United States, Taiwan, the Korean Peninsula, alliance and protection” China’s “internal affairs” -by Kim Jong-chan, political economy reporter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대만에 미국이 동맹과 지킬 것“을 말하고 중국은 유엔총회에서 ‘대만에 외부 세력 개입 배제’를 각각 밝혔다. 중국은 한미군사훈련 대응의 군사훈련을 이유로 25일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 선박 진입 금지를 공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CNN 인터뷰로 “한반도와 타이완 모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우방국들이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을 연결했다. 왕..

Participation in China’s NATO meeting’ with Jin Park’s ‘Russia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Diplomatic Academy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6월 나토정상회의 ‘참여’를 말하고, 국립외교원은 우크라이나전에 무기공급시 러시아에서 ‘한반도 개입’이 강해질 것으로 밝혔다. 박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안보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참여를 밝혔다.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니아 보고서로 "러시아 외무성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전적..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

Lee Jae-myung ‘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V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egional Security’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거주자’의 평화를 말하고 미 국무차관보는 ‘한반도 지역 안보’로 격차를 드러냈다. 11일 민주당사 면담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남북한 거주자의 평화를 밝혔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