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China-Japan summi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failed’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law status’​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3자 회담에 북한에 '국제협상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찬사 성명으로 대통령의 안보 실패에 공조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한반도 동북아 ..

Cho Tae-yeol ‘mutual cooperation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ang Yi ‘dual suspens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comes first’조태열 외무장관이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과 상호 협력’을 말하고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불변 신뢰 회복 우선’으로 대응해 협상 결렬이 나왔다.조 장관은 "공동의 의지와 신뢰를 다지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이번 방중의 큰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왕 부장이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비핵화 협상 병행’을 거듭 요구해 외무회담 협성 결렬이 나왔다.한국 외교부는..

Biden switches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at UN, excludes ‘war responsi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의 유엔총회 연설인 “책임을 물어야한다”에서 ‘책임’을 배재하며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립적인 어떤 국가도 안전하겠느냐"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일 침략자가 될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모든 국가가 같은 원칙에 의해 보..

Yoon Seok-yeol,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in the Sea of Japan, operating Russian bombers ‘officially’ 미 국방부가 ‘일본해 공식 표기’로 발표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의 Tu95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를 일본해 비행에 대해 ‘국제 해역을 6시간 이상 비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북한 비핵화’를 15일 공식 발표했고,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발표해 상호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제안했다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교도통신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

Yoon Seok-yeol’s Power Based Peace “Prove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Yomiuri Report 윤석열 정부의 힘바탕평화가 ‘북한 도발에 무력 대응 효과 입증’이라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요미우리 인터뷰로 ‘힘에 의한 평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이며 경제 상호의존 통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서 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을..

Yoon Seok-yeol ‘overwhelming power’ US ‘dialogue diplomacy’ Russia ‘regional instability’ China ‘camp confront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밝히고, 이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대화와 외교’를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는 ‘역내 불안정‘으로, 중국 외교부는 ’진영 대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공개 생방송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

Amendment of U.S. China strategy to ‘focus on Taiwan and North Korea,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미국이 통합국가전략을 수정하며 “대만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며 '민주 토대에 평등'을 밝혔다. 미국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가치’와 달리 ‘민주주의 가치 토대’로 밝히며 ‘자유’를 배제했다. 미국 통합국가전략은 목표에서 특히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제시해 ‘자유와 평등’으로 ‘평등’을 최초로 자유와 동급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서 2022..

230 tactical nukes in the US, 1 to 2 thousand Russia, ‘initiating Korean controversy’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 질의에 "한국과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상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백악관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한국내 전..

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