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Sullivan, Korea-U.S.-Japan summit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blockade, South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데 쓰는 외화를 뺏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용기 기자회견으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나토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미국과 대화 요구’의 논평을 내놨고, 한국은 북핵에 ‘독자 제재’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논평으로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나토 당국자는 윤 대통령 참석에 북한 관련 논평 요구에 지난해 6월 브뤼셀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재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협상 촉구’를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

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Park Jin 'aware of disadvantage' Kim Jong-un 'armed superiority' US 'selection of dialogue'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 보유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밝혔고, 북한은 "선제적 제압 분쇄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상향시켜 나갈 것"을 군 장성들에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화 선택’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실천 의지..

Jin Park’s ‘China Economic Cooperation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U.S. confronts the ‘Taiwan State’ with China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비핵화’로 전환하고 ‘중국 경협, 일본 안보’ 체제 구축을 밝혔고 미국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국가’ 호칭으로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유,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 안정 동맹’으로 양분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18일 인수위 첫 출근에..

U.S., China and North Korea 'Separate' from President-elect Yun Seok-yeol 미국이 북한 대응에 중국과의 단독 협상으로 한국과의 분리를 시작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핵 인권우선 원칙’에서 미국 단독 접근에 길을 터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로마에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와 양측이 가까운 장래 대화 지속 합의”로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로마 회담 브리핑으로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질문에 “대북 압박 조치 등에 대해 중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에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 협력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in add..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