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공식화하고 새 정책에 ‘동맹국 관계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트럼프 정책 최우선의 한국이 대상국이 됐다.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를 1순위 대북정책으로 밝혔다. 이날 청문회 발언을 공개한 미국의소리(VOA)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지명자들이 중국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1순위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 증진하기 위해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G7에서 북한 접근을 독점하고 한국은 나토와 쿼드에 묶어 대중국 견제용으로 적용했다. G7 직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14일 발표해 미국에 북한 비핵화 전권을 부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특히 각국에 대해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국이 제재 이행 의무국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일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

한국이 한반도비핵화에 중국과의 전략제휴 합의로 ‘남한 비핵화’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동통제와 보건안보 한중동맹이 시작됐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셔먼 한중회무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일 말해, 한중간 안보전략 제휴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무장관회담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대응 두고 ‘미중 협력 계기’란 한국 판단과 ‘미중 공조 불가’의 미국 판단이 대립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겨레' 인터뷰로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미-중 간 공조 기대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던 2017년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

이란과 미국이 ‘선제재 해제로 핵협상 복원’에 합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비핵화’에서 ‘북핵’으로 전환하고 일본 접근을 예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3일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에 대해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의 승리 징조"라며 "대 이란 제재의 무익함이 더 분명해졌다. 전면적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인들의 최대 저항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남통신 인용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이란의 ‘제재해제 선결’로 맞서 왔다. 이란 대통령은 이날 정부 경제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한국 일본 이라크 오만 등과 동결 자산 해제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는 보고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차단된 이란 통화 자원이 ..

미 본토로부터 전략무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가 핵억지 확장과 주한미군 기지의 병력분산 전조라는 발언이 나왔다. 마크 웨더링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관은 B-52의 미 본토에서 한반도 장거리 전개로의 작전 변경에 대해 “역동적 병력 활용은 미국 병력 이동을 미군 측에는 예측 가능하지만 적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하게 해서 적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밝혔다. 웨더링턴 사령관은 미첼항공우주연구소의 핵억지 회의에서 전략폭격기를 통한 한반도 핵억지 전략 질의에 “한반도에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역동적 병력 활용 전략을 통한 적의 대응 교란과 미군의 신속 이동 가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5대가 괌기지에서 지난 4월 미국 ..

한미간 힘바탕평화 전략에 북한의 미국 대통령선거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응 가능성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8일 보고서는 북한이 SLBM 사출시험 가능성에 대해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 충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은 7일 ‘북한의 6월 공세‘ 전망에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북한경제 개조’를 북미대화 기조로 다시 확인하고 한국도 북한경제 개조전략과 트럼프재선지지를 고수해 대북 접촉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국가이익센터(CNI)의 '한국전쟁 70주년' 기조연설로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며 "양국은 지난 70년간 번영을 위해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었다“고 한미안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