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Relocation of U.S. 5th Corps headquarters in Poland Rescue contract with Korea, participation in economic cold war 미 육군 5군단 사령부가 폴란드로 이전되면서 폴란드는 미국 무기복제형인 육군용 한국무기 도입 구조를 가계약하며 한국이 경제냉전의 장기전에 가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증강 계획으로 미 켄터키주에 있던 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 포즈난에 이전 설치한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전력태세를 끌어올려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

U.S. Europe VS Russia China Central Bank Economic Cold War Clash 미국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의 40%를 겨냥하고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14% 보유인 중국이 서방 공격에 러시아와 공조를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8일 성명으로 러시아 최대은행 즈베르뱅크 산하 오스트리아 자회사 은행이 예금 유출로 경영파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ECB 성명은 비엔나 소재 '즈레르뱅크 유럽'(총자산 136억 유로)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자회사 등 3개 은행에서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영향으로 상당한 예금 유출이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 부채 지불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Economic Cold War Capital power ‘panic’ socialism ‘breaking the system’ confront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충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로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 허가한다”며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 능력 차단, 러시아 2대 국영은행 VTB 등 1조 달러 규모의 러시아 은행 제재, 21세기 하이테크 역량 제재 등을 공표했다. 미국 월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자재 가격 폭등→인플레이션 가속화→중앙은행 긴축 강화→경기 침체→주가 급락에 스태그플레이션 진..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

아시아 금융중심지 홍콩에서 미중 경제냉전 충돌로 중국이 국제화 전략을 내수발전체제로 바꾸고 위안화 절하를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기술과 시장에서 더욱 자립하는 분야로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보건·생명과학, 신소재를 꼽고 중국이 성장견인을 양회 기간에 밝혔고,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CBS방송 인터뷰로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금융중심지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를 밝혔다. 시 주석은 "국내 유통이 지배 역할 하는 새 개발 계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완전한 내수체제 구축 가속화에서 내수가 출발점이자 거점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크게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시 주석 발언은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발전에 일대일로 전략을 가속화했..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이 전면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예산 요구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악의적 행동’이라며 탈중국 동맹전략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동맹의 활기를 높여 동맹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중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위로 신남방을 올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를 앞세워 모호하게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전개를 활성화시키며 한미방위비분담에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5년장..

미 대선에 이란 쟁점이 커지며 트럼프 진영이 동맹단속 강화의 경제냉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동맹국들에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요구하고, 이란에..

이란 콘트라 사건의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던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의 공세에 서명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공화당 강경보수의 복귀로 파기됐다.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발표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