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uck-soo’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infringement, People Power Party’s ‘dissolution of the party’ for violating democratic order한덕수 총리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힘은 헌법 8조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을 위반해 ‘해임’과 ‘정당해산’ 대상이 됐다.한 총리는 8일 “대통령 외교 관여 불가”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같이 담화를 통해 국권 분할을 발표했고, 한 대표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표에 동의하며 국권을 정당에 넘겨주고 침탈했다.한 총리는 이날 ..

Han Dong-hoon takes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rough a coup d'état, establishing a 'one-party dictatorship'윤석열 체제가 친위쿠데타로 한동훈 대통령대행 임명하고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8일 부임했다.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독재체제를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이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

Han Dong-hoon, Roh Tae-woo’s scripted conference ‘imitation’, excluding the president from fellow citizens, ‘political parties are spreaders of the president’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에서 대통령만 분리하고 정당이 ‘대통령 정책 집행자’로 26일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이다”며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 (중략) 정치인은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로 윤 대통령을 정치인과 정당에서 분리해 초월적 지위로 상위에 두고, 정..

Han Dong-hoon ‘Bad guy, strong, common people, weak’ A new class of ‘fellow citizens’ in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with a single ruling syst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에서 ‘나쁜놈 강자, 나쁜 놈 잡기’를 형사정책으로 밝히고 21일 퇴임에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정당을 ‘단독 지배체제’로 정의하고 ‘동료시민’을 새 호위 세력으로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식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며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

Yoon Seokyeol-Kim Hangil’s national unity false information justification was ‘neutralization of local council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mission’ 윤석열 김한길 국민통합 체제가 ‘허위정보’ 명분으로 독립 기구인 국회와 선관위, 지방의회에 대한 동시 무력화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7일 국민통합위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보고서가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나 중립적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팩트체크위원회’를 제도화할 ..

국민의힘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소 결과 속보가 ‘직무정지’와 ‘가처분 각하’로 언론사별 취향이 확연하게 구분됐다. 연합뉴스는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로 낸 반면, 동아일보는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은 직무정지’로 속보를 26일 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온 12시경부터 1시까지 속보로 인터넷에 올린 언론사 제목이 정치적 성향을 가름하는 잣대로 보인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중앙일보’ 등에서 구분이 확연하다. 언론사별 ‘속보’를 제목 그대로 옮긴다. [한국일보] 법원, 주호영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KBS]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MBC] 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SBS]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The People's Power Secretariat decides the Ethics Committee and “dominates” the general assembly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사법부’ 지위 포장 위에 당 사무국의 ‘사고 결정’으로 재판결하면서 이를 의원총회가 추인하는 사무국 지배 정당 구조가 됐다. 국민의힘 당 사무국장인 권 대표는 당 사무국의 기조국에서 ‘사고’ 판단을 받아 이를 중진의원과 의원총회를 이용해 당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삼아 윤리위가 사무국의 하위 기구로 전락했다. 자체 사법부 판결을 당 사무국이 재해석해 상급 판결하는 지배 구조를 선택한 국민의힘 정당은 사무국 절대우위의 민정당과 유정회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 대표는 11일 "당헌·당규..

Totalitarian 'competition' due to the exposure of HPOIO's 'reporter investigation' and the People's Power Party's 'Yunhakwan'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가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에서 익명으로 언론과 은밀한 정보거래 가 노출돼 정보기관의 언론 정보 밀거래에 의한 전체주의 양상이 경합됐다.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며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에서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이탈하며 당내의 익명 1인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