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Jang Ho-jin: ‘North Korea-Japan dialogue is not open’ Kishida ‘is approaching high-level’장호진 안보실장이 ‘일본 북한 대화 안 열려’로 27일 밝혔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앞서 7일 ‘고위급 접근 하고 있다’고 다르게 말했다.장 실장은 이날 KBS에 ‘우크라이나전쟁 종료되면 러시아와 관계 복원’으로 말했으나 미국의 중국과 협상이 좌절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장 실장은 KBS 인터뷰로 “지금 정확한 상황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안 열리고 있다”며 “미국과도, 일본과도, 한국과도 대화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소외됐다는 얘기는 성..

U.S.-Japan-Philippines summit ‘lattice multi-layered security’ Yoon Seok-yeol’s NATO exclusion North KoreaJapan summit ‘supported’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로 인도 태평양에서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 합의로 윤석열 체제의 ‘나토식 안보체제’를 배제하고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지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

Biden Kishida strategic partnership, North Korea-Japan summit under US-Japan military alliance system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시도로 ‘기시다 바이든 전략 제휴’가 확인됐다.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무기 미국 수출체제’와 일본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지속 합의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산 패트리어트, 순항 미사일, 전투기 조종사 사용 훈련기 등 추가 수출과 주일미군 지휘체제 업그레이드 공동방위협의회 구성 논의할 것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7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기..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ddresses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s ‘Your Excellency’ 북한이 한국에 ‘적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에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 호칭을 써 북일교섭에서 진전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명의의 5일자 위로 전문은 기시다 일 총리를 ‘각하’로 표기하고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문 전문을 6일 공개했고 연합뉴스와 로..

North Korea satellite notification Kishida ‘US-ROK cooperation’ South Korea launched from US 'annulled inter-Korean agree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한국과 협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지원’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시점에 영국행으로 영국 언론에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포함 역내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 20일 대응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군은 20일 북한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

Yoon Seok-yeol ‘violates the Camp David principle of ‘free proliferation’’ in non-interference in ASEAN’s internal affairs 군주제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미중 대결 강화에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

North Korea and Japan 'missile Independent’negotiations’ by separati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formation systems 북한과 일본이 ‘미사일 협상’ 당사국이 되고 한국과 미국을 ‘관련국’으로 전환해 한미일 군사정보체계와 독자 정보체계를 분리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부처에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요미우..

Biden ‘Korean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Kishida ‘Korea-Japan relations’ Korea-US-Japan summit ‘excluded’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다자협의체’로 규정하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로 국한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현안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은 18일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인도 포함 4자 안보대화(쿼드 QUAD) 국가들과 한국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증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실은 성명으로 “두 정상이 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의견을 ..

Kishida ‘Inspection Team to Help Understanding’ Yoon Seok-Yeol ‘Agreement to Dispatch a Site Inspection Team’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서 ‘이해돕기위해 시찰단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7일)에서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혀 격차가 처음부처 확연했고, 9일 일본 부처 장관들은 ‘이해위한 시찰단’을 공개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음주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