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Philippines summit ‘lattice multi-layered security’ Yoon Seok-yeol’s NATO exclusion North KoreaJapan summit ‘supported’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로 인도 태평양에서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 합의로 윤석열 체제의 ‘나토식 안보체제’를 배제하고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지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

U.S. intelligence agency pre-reported ‘Prugozine’ to Congress, Biden ‘we were not involved’ 미 정보기관들이 프리고진을 지속 도청했고, 반란 사태 3-4일전 의회에 보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이번 주 초(19일경 추정) 8인조(Gang of Eight)로 알려진 의회 지도자들에게 러시아 근처에서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과 장비 구축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두 사람이 CNN에 말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미국 정보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결국 봉기가 외국의 음모의 결과라고 말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반란에 대한 첫 번째 논평에서 바이든..

Ukraine war US ankle 155mm shell Europe 'impossible' Korea 'target'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은 155mm 포탄은 유럽이 약속한 연간 100만발 지원이 유럽 11개 공장 총력 증산에도 불가능하며 미국의 한국에 보유중인 35만발에 대한 운송비용과 운송 방법 시기까지 비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진격을 격퇴에 매달 평균 25만개의 155mm 포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포탄을 만드는 11개 공장의 생산량 모두 합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구 충족에 절대 부족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밝혔다. NYT 백악관 안보특파원 데이비드 상거(David E. Sanger)는 “유출된 문서가 나오기 전인 최근 서울 방문 때 정부 관리들은..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US-Russia-China triangular system by incapacitating Russia’s New Start 러시아가 미국과 유지하던 뉴스타트 군비통제 체제를 무력화하고 중국 핵의 국제화로 미러중 삼각체제의 핵강국 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입을 시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과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대한 전세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중국이 향후 1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고에 필적하는 핵무기 배치를 추정하는 전략 보고서는 잇따라 냈고, 중국은 미국-러시아간의 뉴스타..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NATO, the U.S. strengthens China’s ‘competition’ strategy 미국의 중국 대응에 경쟁 전략으로 한국이 나토에 끼어들며 ‘투자 동맹 경쟁’의 대중국 전략 강화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안보동맹인 나토에 장기 전략 개념으로 ‘중국의 위협’을 포함하며, 오는 29일 스페인 나토정상회의에 한국 일본이 참석할 것으로 2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4월 26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참석할 것”이라 밝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총괄 야마자키 고지 통합막료장이 1일 도쿄에서 회담했다. 극히..

Ukrainian War Polish government in exile 'preparation' for long-term guerrilla war 미국과 유럽 행정부가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망명 정부 설립을 준비하고 장기 게릴라전용 무기로 지원을 전환했고 러시아가 경제제재 감당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지도자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훨씬 작은 국가" 축소전략에 우크라이나 서부 독립 유지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 러시아에 통합되거나, 독립국가 선포 방식에 대응해 폴란드에 망명 정부를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보수적 미 전략집단 랜드코터레이션의 저항운동 연구자인 국방 분석가 마르타 케페는 "진보하고 더 긴 시간 동안 연장함에 따라, 더 중앙 집중식 저항으로 시작할 수 ..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