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CIA Separation from North Korea and China, Trump KMC System Ends 미 CIA가 북한 정보를 한반도에서 동아시아태평양 권역으로 이전 중국에서 분리하며 트럼프 KMC체제를 종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7일 성명으로 중국미션센터(CMC) 신설을 밝히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geopolitical threat), 즉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당국자가 “코리아미션센터는 동아시아태평양미션센터로, 이란미션센터는 근동미션센터로 각각 흡수된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CIA 당국자를 인용 “CIA 활동을 점검한 결과 이란과..

North Korea's Kim Yeo-jung's continuous discourse on South Korea's 'containment'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개인 담화로 미국-중국간의 국제대립 구조에서 남한 가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신문’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22일 송부)’을 24일 공개한 직후 김 부부장이 24일과 25일 연속 담화를 냈다. 미국은 24일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백악관에서 열고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안보리결의 준수, 실질 대화 촉구, 납북자 해결 등을 밝혔다. 북한 앞서 공개한 답전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

Yoon Gun-young's denuclearization 'departure' with emphasis on armaments 청와대서 남북협상자였던 윤건영 의원이 남북 군비증강 대립을 공식화하며 비핵화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5일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 조치라고 해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 두 차례나 참관한 바 있다"며 김 부부장의 '북남관계 완전파괴' 발언에 "기본이 안 됐다"고 16일 MBC를 통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SLBM 발사시험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담화로 "대통령까..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상대 요구 방식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한국 북한과의 논란에 언론을 대용했다. 북한이 미국에 한미훈련 중단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에 간접 요구하는 ‘김여정 담화’ 방식과 중국 외교부장이 대변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은 언론인 통한 간접 거부로 대응하며 북경 남북정상회담을 회피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나에게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은 없다 말했다"고 컬럼을 통해 6일 거부 의사를 공개했다. 로긴은 컬럼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물론 우린 대북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이유"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관여를 선택해야만..

미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 권유자로 밝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한반도 신경제 전략에 몽골과 북한을 잇는 그리드망 송전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청 회견으로 USB 내용을 설명하며 북한 전력 개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말해, 2006년 러시아와 경협으로 시작해 이미 한전의 주도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2018년 한반도신경제 비공개 전략으로 등장했다. 정 후보자는 2일 기자들에게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에 대해 “동해·서해·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라며 "여러 분야 ..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제기하고 한국은 남북정상 직거래를 제안하며 북한은 미 대선 일정 전에 남북미협상불가를 밝히며 남북미 3각협상의 틀이 바꿔졌다. 미 국무부는 10일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07년~2018년 북한이 종교의 자유침해가 1341건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중국 공산당은 종교단체에 복종 강요하고 공산주의 도그마를 신념으로 주입하고 있다”며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감금과 티베트족, 파룬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등으로 ‘종교탄압 인권문제에 공산당 공세결합’을 밝혔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 논설에서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

미중간 신냉전이 경제체제에서 안보체로 근접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를 위한 대만 몽고 뉴질랜드 연결을 새 안보동맹으로 연결해 대만에 군비증강을 집중했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안보망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를 연결..

3차 남북정상간 합의로 남북우선주의로의 진전이 확연해지면서 미국에 합의이행 일정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목표를 남북이 이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국과 협..

청와대는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인접 동해 공역에서의 무력시위를 한미간 사전 협의한 것이라 차후 확인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부터 미군의 독자 군사훈련의 길이 터졌으며, 사건은 북한군 레이더 방공망 실제 테스트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