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Weapon blueprint, production plant with no unit price, financial transaction, K defense company shut down in Poland 무기에 설계도와 개당 단가 없이 생산공장 보장하는 금융거래의 폴란드서 우파 정권이 밀려나며 K방산에서 유럽형 무기체제 도입으로 전환했다. 미국 규격 무기 확산 체제의 K방산은 한국이 민간 은행 금융지원으로 시제품을 넘겨주고 상대국에 무기 대량생산 공장 건설의 거래 계약이고 사모펀드에 의한 주식 가격 상승과 미국 원청사의 무기 단가보다 높은 유지비용 보장체제로 진행됐다. 폴란드는 11일 친미국에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빗어 온 우파 정권이 불신임되고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를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선..

‘Wrongful false alarm’ in South Korea, Se-Hoon Oh, ‘Active response to excessive safety of public officials’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발령을 외신들이 ‘오보 거짓경보(false alarm) ’로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과잉’에 ‘안전에 적극 대처’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군비증강에 의한 냉전 최고조의 국방비 증액에서 1979년말부터 1980년초까지 미국의 대소련 조기경보시스템이 4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미 공군전략사령부(SAG)가 핵폭격기 전투태세까지 갔다. 구소련은 당시 이를 오작동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소련 신속대응 차단 작전'이라고 해석했다. 레이건 공화당 체제의 조기경보체제 강화가 급속한 군비..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

President Moon’s ‘Prosperity Together’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s ‘Double Standards for Strengthening Armed Forces’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분단에 대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북 ‘함께 번영’을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

적 만들기 강경보수 도구인 검찰 장악을 두고 충돌했던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탈민주주의 두고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쟁탈전을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자유 정의에 의한 강경보수 체제 탈환을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의 세계 일극화 체제에서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국내외 적만들기에 의한 강경보수를 지속했고, 국내 적만들기 도구인 검찰을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다.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