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ark Jin 'aware of disadvantage' Kim Jong-un 'armed superiority' US 'selection of dialogue'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 보유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밝혔고, 북한은 "선제적 제압 분쇄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상향시켜 나갈 것"을 군 장성들에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화 선택’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실천 의지..

North Korea missile launch 'intelligence operation test' for US traction diplomacy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견인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보공작 탈피’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김정은 북 위원장 신변과 관련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은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0분 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정밀 ..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술협력이 나오자 미 국무부가 ‘한미 조약동맹’을 앞세워 제동을 걸며, ‘남북한 주민’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6일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논평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제기하고 한국은 남북정상 직거래를 제안하며 북한은 미 대선 일정 전에 남북미협상불가를 밝히며 남북미 3각협상의 틀이 바꿔졌다. 미 국무부는 10일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07년~2018년 북한이 종교의 자유침해가 1341건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중국 공산당은 종교단체에 복종 강요하고 공산주의 도그마를 신념으로 주입하고 있다”며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감금과 티베트족, 파룬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등으로 ‘종교탄압 인권문제에 공산당 공세결합’을 밝혔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 논설에서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