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U.S.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llegal Retirement Contract for Confidentiality and Prohibition of Slander’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노동자의 퇴직 계약에서 고용주에 잠재적 비방 진술 금지와 계약의 세부 사항 공개 금지를 명시한 것을 불법으로 21일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이사회 의장 로렌 맥펠란(Lauren McFerran)은 성명서에서 "이사회와 법원은 고용주가 개별 직원에게 혜택 받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 왔다"며 “오랜 선례로 돌아가고 있다. 2020년 기준은 기밀유지 또는 비방금지 조항이 포함된 퇴직금 패키지가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Debt Economy Limit US Republican Party 'Growth Restriction' Democratic Party 'Growth Support' 부채경제의 미국이 차입한도에 도달하자 보수적 공화당은 ‘성장제한’을 요구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없이 해결 성장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대치 속에서 19일 31.4조 달러의 차입 한도에 도달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에 “몇 달 안에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재무부가 6월 5일까지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현금 관리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통보했다고 ..

US Attorney General Drug 'Cheap Crack Ends Black Imbalance' Criminal System Reform 미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에 ‘흑인 불균형 종식’으로 마약 형사사법 제도인 100:1 형량 중과에 개혁을 시도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16일 연방 검찰에 값싼 크랙 코카인과 비싼 분말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 역차별로 기소하는 사법제도 불균형을 종식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무부의 내부 메모에서 나온 이 지시는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들에게 승리이며, 현재의 마약 선고 제도인 값싼 크랙에 100배 중범죄형으로 처벌하는 100:1 형량의 40년 전 형사 정책에 대해 흑인계 미국인의 불균형 투옥에 대한 개혁을 보인다. 마약 사법 제도 개혁 핵심은 ..

$36 Billion Pension Subsidy to Truck Drivers Union, Republicans Criticize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간의 최대 쟁점이던 트럭운전자들의 ‘다중 고용 노조’에 연방기금 360억달러 연금 보조를 8일 승인했고 공화당은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5만명 이상의 노조원과 퇴직자의 연금지원을 위해 연방 기금 360억 달러를 지급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고 노조 지도자들과 다중 사용자 노조와 퇴직자들의 연금 보장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나온 돈은 주로 중서부의 트럭 운전사, 창고 노동자, 건설 노동자 및 식품 가공업자의 연금에서 최대 60%의 삭감을 방지할 것”이라 ..

US Midterm Election, Musk Tweet ‘Republican’ Vs Cryptocurrency Exchange ‘Democrat’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윗을 인수하며 ‘공화당 투표’를 선언했고, 전 세계 암호화폐 최대 거래의 두 거래소 CEO가 갈등으로 9일 거래중단된 거래소 FTX의 CEO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최고 양대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FTX간 갈등과 붕괴를 보도한 NYT는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는 30세의 미국 억만 장자이자 주요 민주당 기부자인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운영하고 320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으나 94%가 몰랐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 NYT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서 자신과 자신의 정치를..

미국 농무부가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농민들의 부채 구제에 3.1억달러 집행하며 보중 대출자에게 최고 17만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8일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3억1천만달러에서 대출자금이 있는 농장들의 대출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농무부(USDA)가 직접 대출 농부에 5만2천달러, 보증대출 농부에 약 17만2천달러 자동 전자 지불을 이날 발표했다. 톰 빌삭 농업장관은 "오늘 발표된 기금은 농부들의 농업 유지와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새 출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움을받은 농부들은 지불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며 다음 연간 지불이 2023년 만기 때까지 최신 상태 유지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농부부는 상업 신용이 없는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쟁점이 되며 군 통신감청 SI정보 공개까지 들춰졌다. 김병주 의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 주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