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s economic sanctions hit 1 trillion yen in Japan, 'intensify military attack on Ukraine' 우크라이나 침공 경제제재가 일본 금융 1조엔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의 예상을 초과하며 군사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8일 전망했다. 독일 마샬재단은 미 바이든 대통령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대만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9일 진단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8일 윌리엄 번스 CIA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사상자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좌절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공격이..

아프간을 비동맹으로 분리해 철군을 감행한 미 민주당과 ‘친미 정권 수립’의 공화당 대외전략이 ‘친미 아프간인 대응’에서 충돌했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부시 공화당 정부의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에 급히 떠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사이공 함락을 재연하면서 유일하게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할 부분은 우리를 돕다가 위험에 처한 남베트남인 수천명을 구한 것”이며 “우리를 믿은 아프간인들에게 피난처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18일 기고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회를 줬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연설은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을 선택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알카에다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2차례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행정부의 정보공개 기피가 협상력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지금까지 2번 협의했는데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닌데, 간극이 매우 크..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탄핵 소재가 되면서 친트럼프에 의존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이란과 대비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의 국제전략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우쿠라이나 스캔들에 민주당이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전략..

트럼프발 사회주의 부패론이 월가에 옮겨 가면서 사회주의 편가르기가 국제정치 변수로 커지며 비핵화를 넘어서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가 미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4일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장기경기침체(stagnation)와 부패 유발로 국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

자칭 자유무역주의자가 국가이익우선주의를 앞세운 한미FTA는 처음부터 트릭과 거짓이 정치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대표적 사례다. 워싱턴에서 4일 열린 2차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담 결과는 양측의 한미 FTA 상호호혜성 강화이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는 부분개정을 선호함을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