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rump 'expels supporters of Hamas and bans communists from entering the country'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가 내년 미 대선 공약으로 ‘하마스 지지자 체포 추방’과 ‘하마스 이데올로그자와 공산주의자 입국금지’에 ‘이스라엘 국가 부정하는 자에 입국 금지’를 추가하며 하마스 사태를 미국 정쟁의 중앙에 세웠다. 공화당의 강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미국 이민법 대폭 강화를 공약하며 "이스라엘 국가를 폐지하고 싶다면 실격 처리하고, 하마스나 하마스 배후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면 실격 처리되며,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라면 실격 상태"라고 아이오아 집회에서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에 대해 "우..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South Korea exports medium-range missiles to the UAE, North Korea launches missiles consecutively 북한이 17일 올해 4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35억달러 규모를 UAE에 판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배석해 한국 LIG, 한화시스템과 UAE 국방부의 조달청 타와준 간에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두바이 브리핑에서 ‘UAE 외 다른 나라와 천궁-Ⅱ 수출계약 협의 중인가’ 질문에 “그렇다. 성사가 됐을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중거리 지대..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년 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

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남북미 종전선언 6월 구상이 뒤틀린 배경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중앙일보 회견에서 “일의 순서, 시간표가 빠진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부 미국 전문가와 보수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제 근원으로 지적했..

미국 최장수 국무장관을 지낸 핸리 키신저가 90대의 고령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과 협상하고 안되면 선제공격 고려도 필요하다는 인터뷰 발언이 한국의 보수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여론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 그렇다고 실제 선제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