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의약품 지원’을 밝힌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건안보 노동당 주도’로 중국 공산당 방역 방식을 밝혀 남북간 방역 교류가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김 북 위원장은 14일 “우리가 직면한 보건위기는 방역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면서 노동당에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중국의 선진적 방역성과를 적극 따라 배워야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

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한국이 한반도비핵화에 중국과의 전략제휴 합의로 ‘남한 비핵화’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동통제와 보건안보 한중동맹이 시작됐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셔먼 한중회무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일 말해, 한중간 안보전략 제휴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무장관회담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보건안보 체제를 복원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방역정보 공개의 안전한 운영지침으로 학교와 사업장 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방정부 시설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체제는 보건안보의 핵심인 ‘검사위원회’ 신설로 진단 검사와 모니터링을 공정 감독하고 데이터 공유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행정체계가 발동하고 치료제 연구지원과 공급망의 공공관리, 방역대응에 국가방위군 지원을 가동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에서 ‘9시 영업중단 방역’에 대해 “9시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심야로 갈수록 현장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

미 FDA가 코로나백신의 긴급승인에도 대중 신뢰와 안전 우선을 밝힌 반면 질병관리청은 재확산방지와 2012년 ‘백신확보’를 방역 정책으로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는 국민 모두 면역이 없어 감염위험이 있고, 무증상 시기 높은 전염력과 전파력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 등 해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는 장기 유행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임사에서 밝히고, 질병청은 최우선 과제로 감염증 재확산 억제와 올해 안 국산 혈장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백신 확보에서 기업지원을 14일 정책으로 공표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학적제제 평가연구센터(CBER) 센터장은 듀크대 보건정책센터 세미나에서 "F..

트럼프체제의 힘바탕외교 군비증강으로 보건안보를 해체하면서 코로나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에서 보건안보팀을 해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1월 말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긴급설치했으나 미 언론들은 상설 콘트롤타워 부재와 지속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