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outh Korea ‘delays launch of reconnaissance satellite’ North Korea ‘US must recognize ambivalent independent state’ 한국이 30일 ‘정찰위성 발사’ 예정을 연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양면적 독립국가 인정해야’를 선결 조건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정찰위성을 미국 팰컨9 로켓에 탑재해 30일 샌프란시스코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이터는 ‘날씨’ 때문에 연기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는 북한에 조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시기와 의제를 정할 것을 요청한 미국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독립국가의 주권은 절대로 협상의 의제가 될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

‘North Korea-US Diplomatic Approach’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s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U.S. 중국이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주변 한반도에 대해 ‘안정화 정책’을 채택에 ‘북한 비핵화 상대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한국 배제에 북미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한국 국방부의 ‘북한 SLBM이 도발 아닌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해, ‘무기실험에 외교 대응’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부터 ‘미국 주적에서 제외’를 밝히고,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에 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문재인 대통령이 3·1기념사로 일본 올림픽을 ‘남·북‘ ‘북·미대화’와 연결해 친 공화당의 대미전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본 올림픽에서 북미 북일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중을 가장 높이고 트럼프 체제의 북미 직접거래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본을 다자주의 관계로 밝..

한미간 힘바탕평화 전략에 북한의 미국 대통령선거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응 가능성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8일 보고서는 북한이 SLBM 사출시험 가능성에 대해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 충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은 7일 ‘북한의 6월 공세‘ 전망에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

미 공화당계 밀접인사들로 새 안보진영이 짜여지며 트럼프체제의 대북협상안 부활전략을 시작했다. 트럼프재선 지지를 둘러싼 북한의 대화중단에 대응한 남한의 새 안보진용이 친트럼프재선 지지로 나타나며 결렬됐던 하노이협상 부활을 시도해 북한과 마찰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에서 구체적인 합의와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해,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반대하니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고 상의하달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트럼프지지가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전략이란 명분아래 북미교착에 대응해 트럼프 재선지지 이탈을 문재인 정부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정책이 북미대화 지원이며 북미대치에서 한국 지지자 이탈 방지를 위해 대미정책 변화를 12일 밝혔..

트럼프발 안보동맹비 증액 협상대상자 한국과 나토간에 대응방식이 차이를 드러냈다. 냉전체제 기본틀인 두 안보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증액 대선 공약에서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협상했고, 한국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전략용으로 적용했다. 12월 3일 런던에서 ..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체제 전환 전략이며, 군비증강형 북핵폐기 전략지속과 사드협상에 북미직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밝혔다. G20을 앞둔 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