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7 Ukraine war uses seized Russian assets, long-term war, Gaza war ‘rejects’ ceasefire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러시아 압류자산 사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면서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미국이 휴전을 압박하던 가자전쟁이 이슬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거부해 미국 대선까지 전쟁이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바이든 미 행정부가 양대 전쟁의 조기 종결 시도가 집중된 이탈리아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러시아 자산 사용을 명시하고 가자전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휴전안을 결의해 실패를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G7 직전 ‘10년 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5월에 이미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절정에..

G7 economic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Korea-China summit ‘FTA economic cooperation’, Korea-Japan ‘resource cooperation’G7이 이태리에서 중러와 경제대결을 결의하고 한중정상회담은 서울에서 ‘FTA 경협’과 한일정상이 ‘자원협력’을 합의했다.G7 재무장관회담의 25일 공동성명은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주권 자산에서 비롯된 엄청난 이익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두 강력 적대국에 대해 ‘단결’로 3천억 달러 러시아 자산 사용 가능을 발표했다.중국에 대해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

‘Cyber ​​war’ sparks Ukraine war, US-China ‘AI arms control’ negotiations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이버 전쟁’에서 비롯됐고 미국 중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군비통제‘ 협상을 시작했다.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실리콘밸리에서 사이버보안의 기술과 정치에 관한 RSA 컨퍼런스 연설에서 “새로운 외교 영역으로 사이버 분쟁 규칙 진출”을 말하며 이달 말 중국과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첫 번째 잠정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사이버 분쟁 관리 규칙을 넘어 국가, 기업 및 개인 사용자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물리적 기술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

Ukraine War CIA ‘Communication Interception Hub Satellite Hacking’ Destruction Base Underground Construction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CIA가 '통신감청 허브‘를 러시아 미사일로 파괴된 군사기지 지하에 구축해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등의 ’위성 해킹‘하며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가 CIA의 축소 겨냥으로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러시아 속어인 ‘금붕어 작전’은 비밀 기지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러시아의 침공 후 몇 주 동안 방어선으로 뿌려진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지를 강타한 러시아 미사일로 인해 지상기지가 폐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하에 구축된 감청 최고급 시설에서 통신 감청과 위성 해킹이 이뤄졌..

Over 40,000 U.S. Department of Defense Ukraine-supported portable missile drone sights ‘missing’ 미 의회에 제출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리 조사의 국방부 보고서가 약 4만개의 무기에 대해 밀매 가능성을 포함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1억 달러 이상의 어깨 발사 미사일, 가미가제 드론 및 야간 투시경 등이 미국 관리들에 의해 제대로 추적되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의 새로운 보고서가 결론지었다고 보고서를 입수한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국방부의 조사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급히 투입된 미국 군사력의 가장 민감한 도구들을 설명하는 첫 단면이다. NYT는 “그 당시, 무기의 홍수가 필연적으로 무..

U.S. Israel defensive diplomacy ‘isolated’ by UN abstention, rift with U.K. and Japa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 중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확대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기권했고 미국 언론 일부가 미국의 ‘고립 외교’를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중국이 가세해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결의안 초안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간인 보호와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11월 15일 ‘적대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24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일시 중단됐으나 12월 1일 전투..

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

Biden switches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at UN, excludes ‘war responsi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의 유엔총회 연설인 “책임을 물어야한다”에서 ‘책임’을 배재하며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립적인 어떤 국가도 안전하겠느냐"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일 침략자가 될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모든 국가가 같은 원칙에 의해 보..

Putin-Kim Jong-un meeting ‘North Korean astronauts’ agreement, weapons support ‘implemented 1 month ago’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북한 우주비행사’에 대해 논의했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 ‘1개월 반전 합의’에 ‘1개월전부터 이행’으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극동에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로켓 발사 기지를 둘러보고 북한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푸틴과 김정은은 점심시간에 서로를 ‘동지들’이라 불렀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의 NV 라디오에서 ‘북한이 이미..

Eastern Economic Forum ‘rupee, ruble and yuan exchange settlement’ international fertilizer prices ‘rise’ 동방경제포럼이 루피 루불 위안화 교환 결제 시스템으로 달러 결제 이탈을 모색하며 국제 비료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최대 은행 Sberbank의 인도 지부장 Ivan Nosov는 자신의 지점이 인도 루피를 러시아 루블로 전환할 준비가 된 "금융 분야의 국가 간 다리"로 밝혔다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파반 카푸어(Pavan Kapoor) 모스크바 주재 인도대사는 12일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원유와 비료 공급 증가를 지적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무역..